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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맞아 교재 불법복제 특별단속특별단속반 구성해, 판매자와 의뢰자 모두 처벌
  • 김기은 수습기자
  • 승인 2019.04.01 17:26
  • 호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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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전국의 대학가에서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이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약 50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권역별 단속을 했다. 특별단속반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 전화를 운영해 침해 행위에 즉각 대응해왔다.

대학가 주변 복사 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하며 불법 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하였다.

또한, 지난해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복제 경험 대학생의 76.3%가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침해 예방 캠페인을 (사)학술출판협회 등 관련 단체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하였다.

이 캠페인은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진행됐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 450개 대학에 불법복제 근절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국 50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불법복제 근절 안내문을 배포했다.

대학교재를 불법 복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제본 도서 판매자는 물론 의뢰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불법복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불법제본도서가 종이책의 형태가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거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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