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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로 살기
  • 김민경 수습기자
  • 승인 2018.11.26 08:00
  • 호수 638
  • 댓글 0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품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를 소비자라고 한다. 소비자는 지불한 대가만큼의 권익을 누릴 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고갱님, 호갱, 봉, 손놈’등 소비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들이 생겨나고 소비자로서 권리를 못 지키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소비자의 날’이란?

다가오는 12월 3일(월)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날은 바로 ‘소비자의 날’이다. 소비자의 날은 매년 12월 3일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3월 15일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1962년 3월 15일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케네디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날이 없었다. 1979년 12월 3일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소비자 보호 단체 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이다.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참 뒤인 1997년 5월 9일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2월 3일을 ‘소비자 보호의 날’로 제정했다. 이후 2000년 11월에 ‘소비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소비자로서 누릴 권리

정부에서는 소비자와 기업 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법으로 정했다. 우리가 소비로서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입한 상품에서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가 안전하게 보호 받을 권리. 둘째, 상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 셋째, 상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넷째, 상품을 살 때 가격, 상표,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여섯째,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일곱째,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여덟째,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비자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소비자의 책임도 져야한다. 소비자의 책임에는 첫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이 적당한지 생각해야 할 책임. 둘째,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행동할 책임. 셋째, 부적절한 소비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사회적 책임. 넷째,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임. 다섯째,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

 

권리를 못 누리는 경우

소비자 피해는 우리 주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새학기에는 캠퍼스나 강의실에서 방문 판매원들이 ‘100% 자격증 취득, 특별할인, 무료’라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충동 구매를 유도한다. 심한 경우 학교나 교수추천, 장학 혜택을 사칭하여 교재 구입이나 강의 등록을 권유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영어 인강, 영화 할인권 등 판매되는 제품도 다양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계약 후 제품에 대해 불만을 갖고 환불을 요청하면 포장 훼손이나 고의로 청약 철회 기간을 지연시켜 교묘하게 환불을 방해한다.

또한 우리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피해 사례로는 소액 카드 결제 거부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카드 단말기 설치를 의무로 해야 하는 사업장이 지정돼있다. 전년 기준 매출 2,400만 원 미만의 사업장과 2개월 매출이 200만 원 미만인 신규 사업장의 경우는 카드 단말기 미설치 가능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사업장은 카드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지만 설치 의무가 규정 된 사업장의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불법이다. 단, 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가 아닌 사업장이라도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을 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아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결제 시 현금 판매 가격과 카드 판매 가격이 다른 것은 카드 수수료를 암묵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행위이므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그 처벌은 카드 결제 거부와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최근 인스타 마켓, 블로그 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들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교환, 환불 문제 또한 빈번히 발생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마켓 특성상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 혹은 “주문제작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 불가입니다”라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비록 쇼핑몰 홈페이지에 공지가 돼있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약 철회에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단, 구매자가 상품을 훼손하거나 사용으로 인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다. SNS 마켓 피해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불법 판매자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알고 구매하는 등 자체적인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에는?

만약 위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방문 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계약일 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자상거래 및 할부거래는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부모동의 없이 체결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계약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포장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공받은 제품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청약철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덧붙여 청약철회나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어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카드 결제 거부를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카드 결제 거부를 당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하지만 카드 결제 거부는 명백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들의 신고가 필요하다.

실제적인 거래가 발생했거나 카드 결제를 했지만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진행됐을 경우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서면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의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신고 후 거래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결제 거부 금액의 20%(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결제를 거부한 카드 가맹점의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이때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는 신고기한이 지정돼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만약 카드 결제 거부로 인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한다. 여신금융협회 또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이 외에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용역으로부터 어떤 피해나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상담을 원할 경우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372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상담의 경우에 더 많은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권장한다.

 

똑똑한 소비자의 길

다양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앱을 하나 소개하고자한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권리를 위해 제공중인 행복드림 앱이다.

QR 코드 하나로 상품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콜 정보까지도 알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시험 및 조사를 통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비교 정보인 ‘매달 비교공감 리포트’를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행복드림 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바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이다. 이는 정부, 공공, 민간 기관 등 총 21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종합신청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생활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행복드림 앱을 잘 활용한다면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길에 좋은 동반자가 돼줄 것이다.

똑똑한 소비자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스마트 슈머’가 있다. 소비를 통해 쓸 것은 쓰면서 문화생활, 인테리어, 건강 등 부수적 효과까지 모두 누리는 신 소비계층을 말한다.

이는 한정된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하는 것으로 합리적 소비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우리는 가격, 소득, 신용을 잘 고려하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야한다.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정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숙한 소비자로서 올바른 권리 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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