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내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현 입시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에 대해 우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두 학생의 성적이 전교 100등 밖이었다는데 짧은 시간 어떻게 성적이 크게 오른 건지 의아하다’, ‘한 아이는 수학시간에 기본 문제 풀이도 되지 않았다더라’ 이번 숙명여고 성적 조작 사건은 학부모 커뮤니티에 이와 같은 의혹성 글이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됐다.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해명 글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곧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에서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경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학교 정기고사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해 딸에게 알려줬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는 검찰에 송치됐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딸이 같은 학교를 다녔음에도 교무부장의 자리를 배제하지 않은 교장, 교감, 고사 총괄 교사를 방조혐의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숙명여고 비대위 측은 쌍둥이 딸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조치를 했다.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파면 징계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성을 위한 불공정성?

지금 20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평가결과가 평가받는 특성 이외의 요인, 즉 평가대상이 속하는 특정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게 나오는 정도를 말한다. 공정성의 의미는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입시 개혁의 기본방향은 공정성을 해치는 방안을 줄이고 공정성을 키우는 방안을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 대학입학전형은 불공정한 절차들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대입전형의 다양화과정을 원해 잦은 제도의 변경을 시도했고, 이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켰다.

또한, 서울과 지방의 교육적 인프라 차이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정보적 격차가 심화됐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현 대학입학전형의 불공정성 문제가 일회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공정한 대학입시전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온갖 비리들로 둘러 쌓인 불공정한 상황들을 초래한 것이다.

입시제도의 허점

우리나라는 정시와 수시 두 가지 형태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점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알다시피 정시는 한 번의 시험으로 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많은 위험부담이 있다. 또한, 개인의 인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성적으로만 사람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과거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최근 정시비율을 늘리자는 의견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랜 시간 이어진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고, 정시 확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추진되는 고교학점제, 평가·수업 혁신 등의 정책과 배치돼 교육이 미래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로 보완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수시다. 수시는 정시와는 달리 3년 간 학생의 노력, 인성, 활동, 성적들을 살펴볼 수 있어 그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전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수시로 인해 현 입시제도는 부패돼가고 있다.

우선 수도권 학생과 지방 학생간의 정보적 격차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다. 소위 강남8학군에 사는 학생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명문대를 가기 위한 완벽한 내신을 만든다. 그리고 이를 수시라는 제도를 이용해 부모가 다닌 명문대에 입학한다.

즉, 신분세습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은 이제 신분세습의 또 다른 이름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는 아닌 부모보다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자연히 앞서 말한 공정성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는 수상 실적이나 비교과 활동이 상대적으로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모두 쏠리는 현상이 벌어진다. 소수의 학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다수의 학생들은 능력을 짓밟히고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우리가 학창시절에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변화하는 입시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수시의 비율을 늘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대학의 입시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작년도까지 우리대학은 수시면접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이 아니라 교과전형을 위주로 입학생들을 선별하였다.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뽑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 우리대학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도입하여 수시 면접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현 교육과정 추세에 맞춰 진행됐다”고 김성래 입학관리처 과장은 전했다.

지금도 입시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완벽한 입시제도란 존재하기 어렵다,시간이 흐를수록 허점이 들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현 입시제도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어떤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 지를 더 날카롭게 바라봐야한다는 필요성을 던져본다.

입시제도와 관련해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박현빈(정보통신공 18)

지금의 대한민국 입시는 너무 중, 고등학생들을 경쟁구도로 몰아간다. 중,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탐색하면서 결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 직업체험을 마련해서 천천히 구축하는 시스템을 시행했으면 한다. 지금의 자유학기제는 갑작스럽게 시험이 없어지면서 자유학기제의 목표와 맞지 않게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조금 더 천천히 교육 구축 시스템이 완료되고 나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했으면 한다.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정시가 더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똑같이 3년을 공부해서 똑같은 시험을 친다는 것은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시에 관련해서는 생기부에 대외활동 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언어와 관련된 대회에 대한 수상경력은 일부라도 인정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다. 또 농어촌전형과 같은 경우는 수시와 같이 정시에 전형을 새롭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오승철 (건축 18)

우리 학교에서는 봉사상 및 선행상과 같은 상을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줬다. 실제로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누군지 아는 것은 함께 지내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성적순으로 상을 줬다.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따로 뽑아 심화학습반을 만들었는데 내신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 힌트를 제공했다. 실제로 이에 감사를 나왔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수시의 경우에는 추천서나 관련 스펙이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더 경쟁력 있고 잘 쌓이는 게 당연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정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입시제도가 개정되면서 수시의 비중이 커지고 정시의 비중이 줄었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됐다. 추후 입시에서는 정시의 비중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학교마다 수준과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개인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때문에 정시가 수시에 비해 더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김형연 수습기자 iky 4562@changwon.ac.kr

최원창 수습기자 chang096@changwon.ac.kr

신현솔 기자 sol161@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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