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형태의 데이트 폭력이 기사화 되고 쟁점에 오른다. 구하라 사건이 진행되면서 ‘리벤지포르노’가 이슈화 됐고 대중에게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각인 시켜주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서 조사한 데이트 폭력 현황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2013년 7천여 명에서 2017년 1만여 명으로 4년 만에 42%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데이트 폭력의 현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또는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괴롭힘 또는 폭력행위 등을 의미한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이트 중 비동의에 이뤄지는 성관계를 비롯해, 강제추행, 강요, 협박, 비밀침해, 주거침입, 등이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죄의 판례로, 데이트 중 여자를 팔로 힘껏 껴안고 두 차례 입을 맞추는 경우 처벌이 가능했으며 자신과 같이 있어달라고 수강을 못하게 하는 것 등은 강요죄에 해당됐다.

또한, 자신과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거나, 때릴 듯한 태도로 죽여버린다고 한 경우 역시 협박죄로 인정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을 열어볼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며, 마음대로 상대방의 자취방이나 기숙사에 들어오는 경우 역시 주거침입죄로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옷차림을 지적하거나 지인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것 역시 데이트 폭력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하는지 혹은 당하는지 모르고 교제를 한다. 데이트 폭력을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어떤 것이 데이트 폭력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식이 낳은 또 다른 피해자

2016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건된 데이트 폭력 925건 중 83%가 여성, 6%가 남성, 11%가 쌍방으로 나타난다. 그 중, 불법촬영으로 인한 리벤지포르노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의 경우 커플피해나 남성피해가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유포 협박의 경우 남성피해자 접수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의 사회적 인식과 연관이 된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사회적 지탄을 살펴봤을 때,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 영상이 유포되면 여성의 신체만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소비될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의 얼굴이나 성기를 원본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역시 또 다른 사회적 인식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관해 피해자의 입장일 때,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자신이 여성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억압을 당해도 창피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맞았다는 것을 말하기 싫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피해자를 더욱 약자로 만들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한다. 피해를 당해도 밝히지 않고, 피해는 연달아 이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14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데이트폭력범죄 처벌과 관련한 법안은 5건이다. 문제는 데이트 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은 모두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선 19대 국회에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데이트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최초다. 당시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였고 해당 법 규정이 없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에서도 스토킹 처벌에 대한 법안은 계속해서 발의됐다. 하지만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폐기된 상황이다.

결국 첫 관련 법안 발의 이후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사회문제로 크게 논쟁이 됐지만, 국회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거나 추진력있게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

류병관 사회대 법학과 교수와 만남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범죄다. 하지만 그동안 가까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실제 피해자들도 신고를 통해서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이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의 의식도 변화가 됐고, 국가 사법체계도 이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주위에서 묻혀 있던 데이트폭력의 사건들이 이제 표면화 됐다. 보통 1년에 7천건에서 8천건 정도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최근 통계는 거의 1만건에 이른다. 심각한건 그 중 200건 이상이 살인, 살인미수까지 이를 정도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근데 문제는 연인같이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가정범죄와 비슷하게 신고도 잘 안 되고 주위에 잘 알려지지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폭행에서 상해로 가고 성폭력 범죄까지 가고 그러다 살인까지 갈 정도로 점점 확대하고 커지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처음 발생했을 때 초기에 이거를 밖으로 알리고 초기에 차단하고 초기에 반복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트 폭력이 범죄라는 것.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우선 무고죄라는 것이 있다. 허위사실로 어떤 사람을 형사처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무고죄로 처벌이 된다.

고의적으로 접근을 해 성관계 후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 그런 강간 사건 중 무고사건은 0.01%도 안 된다. 행위 당시에 범죄가 아니었다면 그게 나중에 범죄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려면 입증이 돼야한다. 근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도 거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증거가 없으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이다. 이게 유죄입증 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반대로 피고인은 자기가 안했다고 하면 된다. 그럼 입증 책임은 고소한 쪽의 검사에게 있다. 사실,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을 때는 진술이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많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법으로 얘기하다 보면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과 같은 성범죄는 둘이 있는 공간에서 보통 이루어진다. 그래서 증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게 된다. 우선 여자인 입장에서 피해자가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형사고발까지 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피해자다.

진술이 일관되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신체적 특정부위를 기억하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서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정을 설명을 제대로 설명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

또한 무고에 관해서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형사사건에서도 존재한다. 그걸 우려한다고 해서 처벌을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데이트폭력이 남성, 여성 구분 없이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이런 인식을 어떻게 하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런 데이트폭력 관련 수사를 진행할 때 우선 비밀을 최대한 보장 해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즉,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사는 사회다.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비밀을 엄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게 돼있고 그걸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신고가 늘어가고 문제가 드러난다. 원칙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례는 소개할 수 있어도 누가 당했다든지 그 개인의 인적사항은 최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데이트폭력은 사건이 일어난 뒤 후속 회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피해자에게 트라우마가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안 되도록 국가가 사전예방교육하고 사전 범죄예방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의무다.

대학도 대학의 의무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학생들이 가해자, 피해자 모두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학교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다른 정책을 통해 데이트폭력 방지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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