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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신현솔 기자
  • 승인 2018.09.17 08:00
  • 호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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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현재 우리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문제는 최저임금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승부수와 함께 최저임금은 이례적인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나아가, 세대별, 업종별 반응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따져 결정된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며,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례 없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국민들의 의견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고용 부진의 원인은 최저임금?

올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 부진의 주된 이유는 48%가 최저임금 인상, 41%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세대별로 살펴봤을 때, 20대부터 40대까지는 구조적 이유가 더 많다고 말했으며, 50대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가 더 많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고용 부진의 원인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달려있는 것일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생산력이 높은 피고용인을 고용하려 할 것이다. 자연스레 50대 이상의 노령층보다 20대부터 40대 미만의 청년층을 고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생산성이 부족한 노령층 근로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며 이는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50대 이상의 노령층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20대부터 40대가 생각한 구조적인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 ▲경기 침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지배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갑질 등이 있다. 실제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들과 과거부터 사회적으로 논쟁이 됐던 문제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고용 부진의 원인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실제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의 추이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는 고용 추이의 실증 분석을 통해 이뤄지는데 실제로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 부진이라고 다들 생각한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32개국과 비교해봤을 때,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16위로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존 슈미트 CEPR 선임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에 이직률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생산성 증진을 통한 수익을 확대하며,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하고, 약간의 가격 인상 등의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임금이 높아진다고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며,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 감소 효과가 전혀 없고 있더라도 미약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고용 부진과 엮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수의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이 다수이다. 즉, 높은 노동대가를 치뤄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한국 사회는 앞으로의 내수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위한 정부의 준비

저임금 노동자들의 내수촉진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무조건적인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영세업체들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렇다고 영세업체들만을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과 내수 활성화로 인한 경제 활성화 기대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정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낄 영세업체들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만들어 대비책을 세웠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주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가진 근로자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는 제도이다.

 

그들이 바라본 최저임금

자세히 살펴본 최저임금은 실제로 이뤄져야할 부분이었으며,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 끝으로 대학생, 교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최저임금은 어떨지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박소현(사회학 18) 씨에게 물어본 대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최저임금

Q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저임금 인상은 일어나야 하는 일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 최저임금은 경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요금으로 측정돼야 하며 인상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본다.

 

Q2.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린다는데?

무리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앞으로의 사회 경기를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은 매년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서서히 조금씩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Q3. 대학생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효과?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나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년도보다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노동시간 및 일자리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리라 생각한다.

 

Q4.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심화될 것 같나?

우선 저소득층 혹은 서민들의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전과 달리 그들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라 본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의 소득, 구직자의 일자리, 기존 근로자 등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방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Q5. 임금 인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나?

오직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급격히 진행하기보다는 경제 성장 속도 등과 맞춰 여러 직종에 속한 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악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적절한 속도로 인상되었음 한다.

 

권순식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의 입장에서 바라본 최저임금

Q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의 격차가 커졌다. 따라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Q2.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린다는데?

3년간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부의 양극화가 뚜렷해 질 것이라 예상된다. 현실성보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정책 같으며, 진보적 성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생각한다.

 

Q3. 전문가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효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경제 상황과 흐름에 연동해서 나아가야 하며 10%씩 올린다면 여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방향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구호로 밀고 나가는 건 좋지 않다.

 

Q4.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심화할 것 같나?

재정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다. 대기업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질 것 같다. 약자를 위한 최저임금이 약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다.

 

Q5. 최저임금이 고용부진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일단 두고봐야 한다. 언론이 내세우는 정보에 현혹되면 안되고 사실관계를 따져야한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고용부진이 일어난 사실은 역사적으로 많지 않으며 미국 대공황 시절 역시 반대로 최저임금을 올려 국가 경제를 살렸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고용부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켜봐야할 문제다.

 

학교 앞에서 약 10년 간 자영업을 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최저임금

Q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자영업자에게 좋지만은 않다. 인건비를 보충하기 위해, 물가 상승에 따라 원가를 높이고, 결국 소비자에게 손실이 돌아가게 된다. 고용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고 고용보다는 주인이 직접 일하는 체계로 돌려 인건비를 낮추고 있다.

 

Q2.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린다는데?

정부가 고심해서 내놓은 정책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양날의 칼로 적용할 것이다.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는, 무조건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자영업에서는 최대한 근로자를 줄이려 노력할 것이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Q3.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심화될 것 같나?

소비위축이 가장 심화할 것 같다. 취업하고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소비하겠지만,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 역시 장사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학교 앞에서 8년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전년도부터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이 문제가 심화된다면 문 닫는 자영업이 늘어날 것이다.

 

Q5. 임금 인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나?

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건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인상이 되어야 할 문제지만 한국 경기가 불황인 이 시기에 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한다는 건 정부에서 그만큼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매년 장사가 안되고 경제 추이가 하락세에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장의 역할을 잘 해주었으면 한다. 때문에 서서히 인상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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