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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현 주소
  • 최원창 수습기자
  • 승인 2018.09.03 08:00
  • 호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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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개정안이라는 내용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도대체 국민연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반발이 거셀까?
국민연금이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자.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6년에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시행됐다. 초창기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했고 1999년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연금제도로 자리 잡았다.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된 1988년 당시의 국민보험료율(보험료율이란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은 3%로 설계된 것에 비해 소득대체율(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은 70%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보험료율을 1993년에는 6%, 1998년에는 9%로 인상했고 현시점에도 9%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또한 현재 45%를 유지 중이다.

논란이 된 내용들

최근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개정안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주 내용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8~13%로 인상 ▲보험료 납부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연기 ▲현재 소득대체율 45%에서 2007년 개정안에서 논의되었던 2028년까지 40%로 축소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은 없으면서 돈만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다는 내용의 개선안이 나온 것에 대해 반발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 인상안이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응은 나빠졌다. 이에 지난달 13일(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 과정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학계·정부·노동계 등 수십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에 이어 4번째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재정안정·급여·가입 영역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율을 현 상태로는 유지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기금 적립방안을 제시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2088년까지 기금 적립배율(적립배율이란 재정 상태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적립금을 지출액으로 나누는 수치이다.)을 1배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 계획대로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45%로 유지하고 내년 보험료율을 바로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정한 규정을 유지하면서 다음 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13.5%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65세였던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67세로 연기하는 방안이다. 이에 덧붙여 65세인 연금 수령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기대여명이란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 년수를 말한다.)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이 나왔다. 그런데도 재정이 안정되지 못하면 보험료 인상도 고려한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물론 아직 이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정국민연금 개편은 앞서 말한 개선안 발표 이후 정부에 제출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 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국민연금법이 개정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안이 수정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불안한 국민연금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불한다. 국민연금으로 지불하는 수입의 9%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시간이 흘러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그 금액을 실제로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했을 때 좋지 못한 성적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의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30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이런 조사를 봤을 때 젊은 세대의 불안감이 결코 허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존 연금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돈은 더 내고 받는 돈은 더 적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개편방안보다 여러 세대의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대학생들과 관련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학생을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면, 학생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야해야 한다.

한 번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생각했던 급여보다 적게 돈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바로 이 4대 보험중 한 개다.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도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율은 9%인데,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추가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사업장)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외의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Q1. 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면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권기태(신문방송 16) : 원래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최근에 알게 됐다. 2016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을 내라고 전화도 오고 우편물도 받은 기억이 난다.

정민교(사회 15) : 아르바이트를 하며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으로 급여가 공제되는 것을 보고 알게 됐다.

 

Q2. 최근 보험료율이 오르고, 연금 수령을 68세로 올리는 등의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권기태 : 개정안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애초에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도 아니고 급하게 갈취하듯 돈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개정안은 연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정부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정은 돼야 하지만 지금의 개정안은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정민교 : 찬성한다. 이전까지 국민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덮는 것에만 급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연금개혁의 부담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정책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연금고갈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3. 윗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지금의 구조로 만들어놓고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권기태 :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윗세대, 즉 일반 시민들에게 총구를 돌리는 것은 매우 저열한 행위다. 국민연금은 소위 기성세대의 다수합의로 이뤄진 정책이 아니다. 그들도 피해자 중 한 명인데 피해를 덜 입고 혜택을 좀 본다고 해서 그들을 탓하는 것은 일반 중하층 서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민교 : 윗세대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금운용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이 공공성에 치우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 결과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Q4. 이대로라면 그냥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권기태 : 폐지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실성이 낮다.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그들이 정말 폐지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확신을 주고 실제로도 국민연금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정민교 : 아예 기금을 없애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도 자체가 없어지면 빈곤계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며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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