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금) 우리대학은 비정규직 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 중 사이클, 탁구, 육상부 코치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있어 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협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우리대학은 총 64명의 비정규직 중 5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 예외 사유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등이 해당한다. 반면,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가 있다.

사이클, 탁구, 육상부 코치들은 매년마다 근로 계약서를 써서 근로를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의 종류가 다양하며, 운동부 지도자 예외조항에 따라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업무로서 정규직전환대상인 운동부지도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 역시 “운동부 지도자들은 교육부와 고용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게 사실이며 가이드라인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직종은 예산 등의 문제로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유미 총무과 담당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코치는 운동부 지도자에 해당했고, 상시 지속 인력이 아니라고 판단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64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체 면접을 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전환 대상을 권고하는 것이지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 등과 같은 제약으로 인해 기관 내에서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히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홍미웅 사이클부 코치는 “지난 4월 경남 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가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의 일부 운동부 지도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경력이 약 20년이 됐는데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의문이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및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 범위, 채용방법, 직종, 정년 등에 대해 신중히 심의했지만 일부 비정규직들에게는 많은 불만과 의문을 자아냈다. 그들은 여전히 고용불안에 떨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들과 비교해 자신들이 어떤 차이로 비정규직에 남아있는지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3월 기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인원이 10만 1천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6월부터 2단계 대상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자회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다가오는 2020년까지 20만 5천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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