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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에서 술 판매 금지… 축제 주점은 어떻게?음주는 가능 대학 축제 변화 예고
  • 정현진 기자
  • 승인 2018.05.28 08:03
  • 호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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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축제에서 학생들이 직접 술을 판매하는 주점을 볼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화), 국세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국내 모든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세법 제8조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춰 담당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대학생 주점 운영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학 주점은 축제 기간에 한시적으로 열리는 데다,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면서도 쉬쉬 넘어갔다.

이번 공문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대학 축제 기간에 판매 허가 없이 마음대로 주점을 운영할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작년 인하대학교 축제에서 주류 판매가 적발돼 주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벌금을 물기 전 미리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주점을 통해 술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지만 학생들이 밖에서 직접 술을 구매해 들고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주세법령에 따라 과연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보통 대학 축제라고 하면 주점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주소다. 고등학교 축제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각 학과나 동아리에서는 주점을 준비해 축제를 준비하고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하지만 주점 운영이 금지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상철(신문방송 14) 씨는 “대학교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가 금지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막상 금지되니 주점 없이 밤에 무엇을 하며 즐겨야 할지 대책이 서질 않는다”며 당황스러움을 전했다. 이어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편법이 벌써 생기는데, 몰래 판매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단 당당하게 판매하고, 다른 대책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꼭 대학축제가 술이 위주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부스 등에 나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지영(글로벌비지니스학부 17) 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작년에 학과에서 주점을 하면서 축제 내내 술을 팔았다. 술만 팔다 보니 밥을 먹을 곳도 딱히 없고 주점 안주도 비위생적인 부분이 많아 아쉬운 마음이 컸다. 이번을 계기로 술 판매 외에 다양한 축제 운영이 가능해진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며 목소리를 냈다.

한편 우리대학의 경우 다가오는 9월에 축제가 예정돼 있다. 매번 해오던 주점운영이 금지되면서 올해 축제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학생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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