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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선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화 예고교육부 “자율·민주성 확대” 대학재정사업 혜택 사라지기도
  • 정현진 기자
  • 승인 2017.09.11 08:00
  • 호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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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화)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용 개선방안’을 새로 발표하며 국립대학 총장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교체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받고있다

현재 국립대학 총장선거는 교내에서 2명 이상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해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대학 자체 추천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 대신 타 후보자를 임용하는 등 대학의 민주성을 무시해왔다.

정부는 총장 선출과정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시켜 직선제를 시행하는 대학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제외 등 불이익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인해 발생한 총장 공백 상태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현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서 발생하는 교육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총장 선출 및 임용과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민주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간선제 도입 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을 포함한 7개 사업 선정과정에 있어 가점을 줬던 정책을 계속 이행해왔다. 하지만 이 정책을 2018년부터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후보자 선정방식을 바꾼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폐지된다.

더불어 직선제 도입과 동시에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직접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후 정부의 심의과정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를 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우리대학은 지난 2015년, 정책에 따라 경남지역 최초로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했다. 또한, 앞선 7개의 사업 중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이 발표되면서 2년의 임기가 남은 이 시점,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관심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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