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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학금 폐지, 재정 공백은 어떻게?국립대 연이어 입학금 폐지, 수·정시 전형료 7.5% 인하
  • 서영진 기자
  • 승인 2017.09.11 08:07
  • 호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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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전면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군산대를 시작으로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입학금 폐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전국 대학교에서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학금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외국의 경우 0.2~3%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금은 적게는 2~3%부터 많게는 14%까지 그 비중이 큰 것도 지적된 사안이다. 실제 입학사무에 사용되는 비용에 비해 많은 비용을 걷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위해 국립대 입학금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군산대가 국립대 중 처음으로 입학금 전면 폐지를 공개했다. 이후 전국 41개 국·공립대학교가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최해범 총장은 지역중심대학총장협의회에서 입학금 폐지에 대해 논의를 마친 뒤 지난달 14일(월) 보직자회의를 통해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대학의 입학금은 전면 폐지된다.

우리대학의 입학금은 17만 500원으로 입학 후 첫 등록금 납부 시 함께 납부토록 돼있다. 학과별 등록금의 6~8% 비중으로 전국대학교 중에서도 적은 편이며,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입학금인 50여 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학원도 18만 1천 원이던 입학금을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입학금을 입학사무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의 일반 행정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학금을 반드시 입학사무에만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대학 역시 입학사무에 지출된 뒤 남은 금액은 시설개편 및 학생들을 위한 재원조달에 사용해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입학금으로 인한 수입이 연간 약 4억 5천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현재로써 이 공백을 메꿀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태다. 신용균 재정과장은 “수입 공백으로 인해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다. 학내구성원들도 입학금이 폐지로 인한 재정 감소 상황에 공감하고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수시 및 정시 모집 전형료도 7.5% 인하됐다. ▲학업성적우수자(음악, 미술, 무용학과) 전형은 실기고사료 1,000원이 감축됐다. ▲특기자(체육, 무용학과) 전형과 ▲다문화자녀, 취업자, 농어촌, 특성화고교출신자 전형은 각 2,000원 씩 인하됐다. ▲평생학습자, 재직자, 정부위탁 전형은 4,000원이 낮아졌며 ▲국가보훈상자, 기회균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전형료가 면제됐다.

한편, 국립대에 이어 사립대 역시 입학금 단계적 폐지가 본격 추진되며 전국대학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화) 원광대가 사립대 중 최초로 입학금 단계적 축소를 선언했다. 지난 8일(금)에는 연세대, 동국대, 순천향대 등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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