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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마주하다 2대선을 통한 대통령의 이야기
  • 이차리 기자
  • 승인 2017.05.29 08:00
  • 호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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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장두민 전문기자

이번 19대 대선은 이전의 것들과 다른 점이 있다. 그동안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 왔다. 하지만 2016년 말 국정 농단 사태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20대들이 발 벗고 나섰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민주 항쟁에서 앞장섰던 지식인, 대학생처럼 다시금 20대가 일어선 것이다.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자신이 처한 현실의 변화를 위해서다. 아버지 세대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저 개인의 노력만으로 환경을 바꾸기란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의 개혁을 꾀하고자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 표로 먹고산다는 말이 있다. 투표 후 연령대 투표율을 보는 이유도 다음 공약은 어느 연령대에 초점 둬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다.

평균적으로 당일 투표자가 사전투표자보다 2배 정도 많은 점과 당일 출구조사 결과로 추정컨대, 총 20대의 투표율은 72.1%로 예상된다. 이제는 20대를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제19대 문 대통령은 우리 20대를 위해 내건 공약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보자.

 

부족한 일자리를 늘려 졸업생의 밝은 미래를

학문의 공간이 아닌 취업준비생 양성소가 된 오늘날의 대학. 학교에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단언컨대 ‘취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라며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영향력에 대해 찬반 논쟁이 활발하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육, 의료,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그리고 직접 고용 전환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의 약속은 당선 3일 만의 행보에서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첫 대외활동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안으로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해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이어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일자리 수석을 신설했다. 이 같은 행보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모습은 20대의 많은 호응을 불렀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새로운 고용의 대폭 축소의 결과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뉴스 기사에는 좋은 기업의 비정규직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리고 기존 정규직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개혁에는 항상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확산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방안 보완이 지적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증대 계획은 원론적 견지만 제시돼 있다. 또한, 공공부문을 주도하려면 충분한 재원 확보가 돼야 하나, 과연 방안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최소한의 삶을 누리게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본 학생이 과연 몇 있을까. 그만큼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는 학생과 관련이 있다. 알바 구직 홈페이지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을 위해 우선돼야 할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40.9%)’이라 한다.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당시 주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알바 관련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 그리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 역시 실현 시기(▲2020년 유, 심 후보 ▲2022년 안, 홍 후보)에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지금의 6,470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려면 연평균 16%씩 인상해야 한다. 2022년에 달성하려면 10%씩 올려야 한다.

연평균 인상률을 보면 최저임금 공약 실현의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로 16%의 인상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균 5.2%, 7.5%씩 인상했었다.

그러다 보니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이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일자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공약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월평균 영업이익은 (2013년 기준) 약 187만 원으로 자영업 영업 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소득 증가 대책을 연계한 경제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내년 6월 29일(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8월 5일(일)까지의 고시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 이행의 첫 시험대는 내년에서야 볼 수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요구하고,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인상에 반대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까지 1년,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할지가 관건이다.

 

비싼 등록금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반값등록금을 말했지만, 여전히 현실화되진 못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이 737만 원, 국립대학은 421만 원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약 383만 원이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다면 부담 없는 금액이 될 순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에겐 하나의 짐으로, 등록금 부담완화는 20대 청년들의 주요 바람 중 하나다.

지난 4월 18일(화)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 청구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에 따르면 총 2,556명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의 법적 조치를 받았다. 총금액은 약 225억 원으로 밝혀졌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은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 당하게 된 대출자(311명)가 2015년(61명)에 비해 80% 증가했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로 학자금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장기연체자 강제집행 수치는 대출 이후 학생들의 삶이 위태롭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점차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은 학자금대출제도로 높은 학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뜻한다.

부족한 일자리로 인한 실업률과 낮은 최저임금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를 만드는 악의 순환고리다. 고리를 끊고자 후보들 역시 공약을 준비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국가장학금 지원의 점진적 확대로 실질적 반값 등록금의 실현이다. 최저임금과 함께 2020년까지 대학의 등록금 수입 총액의 절반에 미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안, 홍 후보는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이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약카드를 내밀었다. 추가로 안 후보는 소외계층부터 우선적 지원을, 홍 후보는 졸업 유예 학생의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그리고 유 후보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추진 공약, 심 후보의 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고, 사립대 등록금의 반값 실현이 있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안, 심 후보의 대학 입학금 폐지 찬성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시작 지켜봐야 하는 우리

문 대통령과 4명의 후보가 청년 문제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후보자 모두 20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 한 점이 중요하다.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바꿔나가야 한다.

이전과 달리 20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뽑힌 문 대통령. 투표하고 당선됐다고 끝이 아니다. 후보의 공약과 됨됨이, 또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누구를 뽑았건, 우리는 국민으로서 당선된 자를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5년간의 행보를 지켜보자. 새 정부에선 20대가 원하던 기대가 현실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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