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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하여

어려운 과정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국회와의 협치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으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자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대한민국의 행정 권력의 변화는 우리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개입에 의한 수동적인 변화를 겪기 전에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노력은 우리대학 전체 거버넌스를 돌아보는 노력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작은 부분에서 출발하여 우리 생활 모든 부분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 우리대학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소외되지 않고 창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모두 노력하는 과정은 대학 구조 조정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교수, 직원, 학생의 구성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모임이나 행사에서 비용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의 의사가 충분하게 수렴되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직원들은 위법적이고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나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일인지 지난 몇 달간 드러난 국정 농단 사태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상명하복의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업무 환경과 제도 환경의 점검이 요구된다.

우리대학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책임져야 하는 교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국립대학교를 통제 관리하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국립대학교의 전통적이고 자율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파괴하고 대학교를 교육부의 산하기관으로 인식하여 기관장인 총장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함으로써 통제의 효율성 만을 추구한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 조차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걱정한다. 이런 문제는 급박하게 닥친 대학구조조정의 문제나 미래 산업 발전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개편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는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한 환경은 거의 황무지에 가까운 것 같다. 황무지에는 그늘을 드리우는 큰 나무가 자라기 전에 온갖 잡초들이 먼저 햇빛을 차지한다. 그러나 해가 약간이라도 기울면 잡초들은 곧 사라져버리고 나무는 영양을 충분히 얻지 못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이제 창원대학교라는 큰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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