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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김도연 기자
  • 승인 2016.11.21 08:00
  • 호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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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최순실 게이트’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비선 실세 민간인에 의해 휘둘린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샀고,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통령은 하야하라’.
11월 12일(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26만 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지역집회가 열렸으며, 성인을 비롯해 중고생, 아이들도 거리로 나왔다. 이번 시위는 2008년 광우병 집회의 70만 명을 크게 넘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 지난 대선, 국민은 한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이 준 권력을 개인에게 넘김으로 나라를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하게 만들었다. 이런 국정농단의 현실을 마주한 국민은 분노했고 거리로 나왔다.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과 폭력은 일어나지 않은 채 평화 속에서 시위는 이뤄졌다. 행진이 이어지고 시민 발언을 하고, ‘하야가’를 부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이번 시위는 마치 축제 같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외신들도 ‘과거 폭력시위와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은 한 사람에 의해 농락당한 분노를 고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사건 이후 있었던 사과에서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현 대통령은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내가 이러려고 000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라는 수많은 패러디가 생긴 것, ‘국민 대통합을 이뤘다’는 칭찬 아닌 칭찬을 하는 모습은 이미 신뢰를 잃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는 제도라고 정의돼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의문만이 들 뿐이다. 국민이 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또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일까?
현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했다. 그에게 국민은 이미 이야기했고 충분한 표현을 했다. 하지만 소통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듯,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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