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교수 2명이 타 대학 교수, 기업인과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죄 판결 및 금고 이상의 형을 구형받을 경우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 될 수 있다.

지난 4일(금)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억대의 중소기업청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우리대학 A교수를 구속 기소, B교수와 부경대 C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에 해당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수사를 위해 5개 보조금 사업을 조사 중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교수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2년간 매년 3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제 3자인 기업인의 계좌를 통해 ‘외부 전문가 활동비’, ‘회의비’ 등을 부풀려 허위 청구 후 일정 금액을 떼 주는 방법으로 주도자 A교수 1억 5,000여 만 원, B교수 1,000여 만 원, C교수 3,800여 만 원등으로 총 2억 4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검찰을 통해 확인됐다.

교무과에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신상을 밝힐 수 없다. 유죄 판결이 나고, 금고이상의 형이 결정될 경우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국가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다 더 나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돼 배치된 국가보조금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점점 다양해지는 편취 수법들을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 이 씨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의 본보기가 돼야 할 대학 교수가 이런 부정부패의혹에 휘말렸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추후에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사용 확인 규정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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