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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국내외 혼란을 야기하다
  • 신혜린 기자, 유희진 기자
  • 승인 2016.10.24 08:00
  • 호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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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금),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 이어 3월 4일(금)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지역을 검토해왔다.배치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됐지만 사드 배치 결정 후 4일 뒤인 12일(화), 경북 성주읍 성산리 일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났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 효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공군 방공포대가 있는 경북 성주지역을 최적합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갑작스러운 사드배치에 성주 지역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고 군민들은 “전자파 위협은 군민 생존권과 직결하기 때문에 사드배치를 반대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란?

사드(THAAD)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의 약자를 딴 줄임말이다.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라는 뜻의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적이 발사한 단거리,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비행을 하다가 땅으로 하강을 하는 때 쯤 마지막 종말단계인 고도 40km~150km사이에서 미사일을 요격 파괴하는 방어체계로 사용된다. 사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사해 물체에 맞고 반사되는 신호를 포착, 목표물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이용된다.

사드 배치에 앞서 2012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됐다. 하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비교적 낮은 지상 20km에서 요격을 가하는 것으로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더 높은 고도에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미리 요격하여 격추시키는 사드와 차이가 있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사드는 기존에 배치되어있는 패트리어트과 다(多)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사드발사, 패트리엇발사 총 최소 2번 이상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적이 발사한 미사일의 요격 성공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드는 고고도에서 격추시키기 때문에 지상으로 파편 등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는데, 만일 파편이 한반도에 떨어지면 수도권과 충청권이 날아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진출처/뉴스1

 

 

사드 배치, 득인가 실인가

사드 배치로 떠들썩한 현재,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이 팽팽하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자.

 

<반대측>

1. 비용 문제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원이며 요격 미사일 1발 가격은 약 110억원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 측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이 전개, 운용,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2. 실효성 의문

미국과 같이 방대한 국가에서는 사드와 같은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반도와 같은 좁은 곳에서는 효과가 얻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고공에서 격추시키는 무기인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고고도 미사일로 방어를 해야 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다. 2015년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올 수밖에 없고 몇 분 이내에 남한에 떨어지기 때문에 남한은 사드를 통한 이익을 취하기 어렵다”고 한다.

3. 유해성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3.6Km 반경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100m 이내에서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한다. 실제 사례로, 2014년 사드가 배치된 일본 교토부 고탄고시 지역 주민들은 사드배치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고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전자파는 인체 뿐 만 아니라 전자기기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찬성측>

1. 패트리어트 보완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궁 미사일로 방어하기 전에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기회가 늘어나 안전해지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기권을 지나는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요격 수단으로 방어가 어려운 무수단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2. 전자파와 소음문제는 과장

일본 교토에 고고도 미사일방어 레이더 배치 논의가 시작된 후 자문역을 맡았던 사토 도루 교토대 교수는 “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민간에는 무해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발전기 소음문제도 비상시에만 발전기를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할 계획이기 주민에게 미치는 소음도 적다는 의견이 있다.

3. 외국의 사드개발

중국은 한국과 동일한 2017년 12월에 사드급 대공미사일인 S-400 1포대를 도입할 예정이고 S-400 카피판인 HQ-19도 개발중이다. 러시아는 이미 모스크바에 러시아 사드 S-400을 실전배치했다. 이렇게 중국, 러시아가 모두 사드급 대공미사일을 배치를 추진중인데, 한국의 2017년 12월 사드 배치만 문제삼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며,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정간섭이다는 주장이다.

사진출처/사이다경제

 

성주군의 반발

성주읍 성산리 일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성주군에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발표 당일인 12일(화), 성주군 읍내 곳곳에 사드반대 현수막들이 내걸렸고 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성주읍 선남면 소재지와 직경 1.5㎞ 이내로 사드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위험반경이 5.5㎞에 달해 5만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김 군수는 “성주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국 제1의 참외 생산지로서 전체 군민의 60%가 참외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사드를 배치할 경우 참외생산 기반이 파괴돼 지역경제가 무너져 성주 배치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발대식 후 김 군수를 비롯한 의회의원 등은 단식투쟁을 이어나갔고 군민들 또한 촛불집회를 열며 반대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3일(수)에는 2,000여명이 참석한 ‘사드 배치반대 범군민궐기대회을 열어 화형식과 혈서 등을 통해 사드배치 결사 저지를 외쳤다.

성주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주민 동의 없이 결정을 하는 법이 어디 있냐”, “벌써부터 전자렌지에서 생산되는 참외는 못 먹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군민 모두 다같이 죽자는 이야기다”, “강력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성주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국방부는 지난달 9월 30일(금) 사드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바꾸며 최종 배치 부지로 낙점했다.

국방부가 사드의 성주골프장 배치를 기정 사실화한 것은 성산포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80일 만에 그 결과를 뒤집은 꼴이 됐다. 이를 두고 군이 애초에 치밀하게 부지를 선정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중요한 안보 정책에 따른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군은 비용과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해 성주골프장을 고려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드 배치는 최종적으로 결정 났지만 사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측은 국민여론과 성주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하기만 한다면 성주군민은 물론 찬성을 외치는 국민들의 신뢰 또한 잃을 것이다.

 

비단 사드는 국내에서만 큰 혼란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7월 8일(금)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 사드 배치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북한에 대응하고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는 사드, 왜 주변 국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타국에 사드 배치 동의 허락을 구해야만 하는 것일까? 각국의 입장과 국제정세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과 러시아, 사드 반대 밝혀

중국은 지난 2월 7일(일)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 이후 현재까지 꾸준하고도 강력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 매체 신화사 통신에서 보도한 기사 제목 역시 “한국이 2017년 연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중국에 대해 큰 죄를 짓는 결정을 했다!”, “외교부, 사드는 중국의 안전과 관련한 국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다”, “러시아의 학자가 비난… 한국의 사드 배치는 큰 후회를 초래하게 될 것” 등으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드는 분명히 북한을 겨냥하는 방어적 수단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세계 패권을 놓고 맞붙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과 중심 중심으로 입장이 대립되는데 미·중 사이의 충돌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의 중국 염탐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은 물론, 이를 시작으로 할 가능성을 일본과 다른 국가에도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중국의 전략적 안보가 위협적이라는 입장이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 뜻을 함께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사드 배치가 결정된 당일 즉각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는 “지속적인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이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의 지원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왔고 이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기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게 된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세계 전략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긴장 정세를 고조시키며 비핵화 목표 실현 등 한반도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중국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한·미가 주장하는 최대 800km가 아니라 2,000km이며, 이 범위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등 동아시아 연해주가 포함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러시아와의 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높아지고 일본이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미국과 일본이 연대하자 중국이 러시아를 적극 개입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국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강대국의 횡포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 때문이라는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명확하게 중국이 밝힌 이유는 없지만 비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4일(일)에서 5일(월)까지 개최된 G20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정상이 첫 사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핵에 느끼는 위협은 중국이 느끼는 위협과 차이가 있다”며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론이란 북한 핵 위협이 해소되면 사드 배치를 물리겠다는 전제가 붙은 것으로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를 거둬줄 것을 고려한 정책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관계 개선은 원하지만, 이는 여전히 반대한다며 의사를 전달했다. 심지어 지난 6일(목)에서 7일(금)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 중국은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이 포럼에 중국은 이제까지 국장급에서 차관보급까지 격상시키며 참석해왔다. 지난해에는 차관보급까지 왔던 행사에 일정상을 이유로 불참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드 문제가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 사드 배치 철회할 의사 없어

반면, 미국은 한·미 동맹의 핵심에는 미국이 한국의 방어를 강력히 지원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사드 배치의 합당성을 주장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는 등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막기위해 사드 배치가 진행됐다고 전달했다.

또한, 계속해서 대립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니얼 러셀 차관보가 직접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동의했고 이것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협상의지가 없음을 보였다.

 

사드 배치, 여전히 난항 중

여전히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금),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확정되자 중국은 이에 알맞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경고했다. 그리고 이달 11일(화)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방안보 포럼인 제7회 샹산포럼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에 ‘반(反)사드’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 대표 차이쥔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은 “사드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의 안보 이익을 엄중히 훼손한다”며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대표 빅토르 포즈니키르 작전총국 부국장 역시 “러시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2일(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주한 러시아 대사가 만났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티모닌 대사는 북한의 핵 활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일) 백악관에서는 국내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의 철회 청원서에 대한 답변으로 이를 더 확고히 했다. 미국 측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 참여를 거부해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순수한 방어 목적으로 사드 배치를 공동 결정했다”며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만 집중할 것이며, 사드 배치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위협으로부터 한국에 배치된 미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사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 보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신념가지고 결론 내려야

이렇게 사드 배치에 대해 국제정세가 상반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선택이 ‘친·중과 친·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도 나타났다. 이제까지 군사력부터 경제까지 받은 도움을 생각하면 미국의 영향력의 중요성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23%를 넘고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13%나 된다. 그러니 어떤 결정이든 두 나라 중 한 국가와는 멀어지게 될 터,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는 식의 외교는 옳지 않다. 이쪽이 더 강하니 이쪽으로 붙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결국 우리나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찬성, 반대 모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자국의 미래와 안보를 생각해야 할 시기다.

이미 정부의 뜻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의 이견 조율을 위한 노력이 지금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철회를 위해 이들과 정상회담을 잡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사드의 위험성으로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야가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안으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처럼 우리 국민의 뜻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국제정세에서 신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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