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에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며 공포를 느낀 일이 여러 번 발생했다. 경주에서 발생하여 창원까지 영향을 끼친 지진, 부산으로 북상하여 학교의 여러 나무와 건물에 피해를 준 태풍 ‘차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공포를 느껴야 하지만 그리 큰 위협과 공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이다.

해외여행을 가서 외국인들에게 “I'm from South Korea.”라고 하면 그들은 “Your country is not dangerous?” 혹은 “Are you okay?”라고 오히려 걱정한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위쪽에 위치한 북한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넘겨주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던 국가였지만 핵무장을 주장하며 NPT에서 탈퇴하였고, 지금은 많은 핵실험을 통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실험에 성공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험 성공을 앞두고 있는 등 여러 방면으로의 핵무장을 성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은 자국과 국민의 안보문제를 위해 이미 설치해둔 병력 외에 추가병력을 배치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받아 사드(THAAD)배치를 추진 중이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미리 요격시킴으로써 미사일이 목표지점에 착탄되지 않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비핵국가인 우리나라가 핵무장으로 도발하는 북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조치이지만, 그 조차도 지역선정에 의한 일부 국민들의 반발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 여부가 늦춰지고 있는 이유에는 중국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외교관계의 문제도 엮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군사적 활동이 노출되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나는 중국과 미국 둘 모두에게 외교적 관계가 우호적인 우리나라는 이를 잘 타협하여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과 안전에 신경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쩌면 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르는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 국민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비록 핵이 비대칭 전력으로써 실사용의 여부 가능성은 낮지만, 계속하여 북한의 핵무장이 심화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무기로서 위협이 커지기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임이 틀림없으며 국민이 이 문제에 조금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홍경아/사회대·국제관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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