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제한해 대학의 부정 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도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올 한 해에만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몰아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달 27일(화),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을 개선하겠다며 밝혔다.

현재 최대 5%의 감점 비율을 10%로 높일 예정이며, 선정평가 등에서 감점 조치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한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을 마련하고 평가에 적용했다. 하지만 산업연계교육선도대학(프라임) 사업 등에서 부정비리 관련 대학이 감점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각 사업마다 평가시 사용하는 점수 격차가 다 달라 가이드라인을 일률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감점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해당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는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부정비리 유형에 따라 평가 시 감점, 사업비 감액 및 집행정지 등 대학재정지원 매뉴얼에 맞게 수혜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삭감한 예산은 총 19억 4,000만 원이며 2016년 사업비 총 114억 8,000만 원이 집행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속사업이면 최대 30%의 사업비가 집행정지되고 1년의 사업단위에도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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