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자료출처/교육부

올해 11월부터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 윤리를 위반한 국·공립대 교수, 교육공무원은 앞으로 최고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화) 연구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징계양정 규칙은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신설했다. ‘성실의무 위반’ 규정을 적용해 징계양정 규칙이 개정되면 위반 정도와 과실에 따라 최저 감봉에서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있다. 강등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해임되면 3년간 교수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되면 5년간 교수가 될 수 없으며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연구부정행위에는 논문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위·변조, 중복게재 등이 포함된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 단독으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역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대대적으로 적발됐던 이른바 ‘표지갈이’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데, 표지갈이는 다른 사람이 쓴 책 표지만 바꿔서 자신의 저서로 둔갑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대학별 교원 연구윤리 위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83개 4년제 대학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수는 최근 6년 동안 모두 210명이다. 2011년 11명에서 2015년 64명으로 4년 새 6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연구비 관리도 강화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원한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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