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동백관 앞 삼거리에 게시되었던 현수막

평단 사업, 수면위로 올라오다

지난 5월, 교육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이하 평단)’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대상 대학은 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인하대, 제주대가 선정됐다. 이어 7월, 우리대학과 동국대, 한밭대, 이화여대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국민들이 평단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7월 말 ‘이화여대 사태’라 불리는 사건 후였다.

7월 15일(금) 추가 선정 이후, 이화여대에서는 7월 28일(목) 미래라이프 대학 신설에 따른 학칙 개정을 위한 평의원회가 열렸다. 이화여대의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들은 이를 학교 측의 등록금 수익 증대를 위한 ‘학위장사’로 여겨 학교의 평단 사업 참여 철회를 위해 학교 점거 시위를 시작했다. 평의원회에 참가했던 평의원 교수와 교직원 6명이 점거 3일 후인 30일(토) 오후 1시경 경찰의 도움을 받아 건물에서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농성 중인 200여 명의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1,600명의 경찰 병력에 대해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8월 3일(수), 경찰 투입과 학생들의 저항, 졸업생들의 졸업장 반납, 졸업생 시위에 이르기 까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후 최경희 총장은 결국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 계획을 취소했고,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화여대는 결국 평단사업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평단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9개 대학의 학생회의 움직임과 대학 별 평단 사업 진행에 대한 귀추가 주목됐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교육부에 따르면 평단 사업은 ‘선취업 후진학’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인구구조가 역 피라미드로 변화하는 오늘날, 평생학습 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 평생학습자들을 위한 단과대학을 신설 및 평생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입학하려면 ‘정원 외 재직자 특별전형’ 및 ‘정원 내 선발’등의 공식적인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돼야 한다. 이들은 일반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로 선발될 예정이다. 이렇게 학교에 입학한 평생학습자들은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졸업학점 만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정식학위과정을 밟게 된다.

학교는 여전히 큰데 학생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평생학습자는 늘고 있는 추세이니 평단 사업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평단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육부의 정책결정방식에 있다는 것이 여론이다. 대학의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토론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 이번의 경우 교육부가 사업을 공고하고 최종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줄어드는 학령인구, 그리고 대학구조개혁평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에 급급해 정작 학교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인 대학 구성원의 입장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학생 수 감소, 즉 학령인구 감소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모 세대의 초등학교 시절엔 각 반에 60명은 기본이었다. 약 2~30년이 지난 우리들의 초등학교 시절에는 한 반에 40명 가까이 됐다. 지금 초등학교를 살펴보면 각 반에 20명도 채 되지 않은 학급들도 많이 있다. 심지어 학급 수도 현저히 줄고 있다.

사진출처/통계청

교육부는 급감하는 학령인구에 대비해 선제적 구조개혁 조치로 2015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구조개혁평가)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의 모든 대학(교육대학, 교원대 등 특수성 고려 29개 대학 제외)을 A에서 E등급의 5단계로 평가해 등급별로 재정 지원 혜택과 차등적 재정 지원 제한 조치 및 정원 감축 등의 패널티를 적용한다.

대학별로 A등급의 경우 자율감축, B와 C등급은 각각 정원의 4%, 7%를 감축해야 한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 기존의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사업이 제한된다. 또 해당 대학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 최소 대출 대학에 지정되며 정원의 10%를 감축해야한다. E등급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제한 및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원,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정원의 15%감축 등의 조치와 전문 컨설팅을 통해 평생 교육 기시설로 기능 전환이 유도되기도 한다.

한편,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평가방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차이, 인 서울 대학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반영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반응이다. 또한 예고된 평가를 진행해달라는 대학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교육부는 평가에 임박해 평가지표를 발표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1주기 구조개혁 평가 결과, 감축된 대학 입학정원의 77%가 지방대학인 반면, 수도권 일부 대학들은 오히려 정원이 늘어났다.

10개 대학→9개 대학, 우리대학도 속해

이화여대는 결국 평단사업에서 빠졌다. 그 결과 9개 대학으로 대상 대학이 줄었지만 성큼 다가온 입시를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동국대, 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 과기대, 인하대, 제주대, 창원대, 한밭대의 9개 대학과 사업을 진행한다.

각 대학별 신설학과는 다음과 같다. ▲동국대(치안과학융합학과, 케어복지학과, 글로벌무역학과) ▲대구대(지역평생교육학과, 사회적기업창업학과, 도시농업학과, 실버복지·상담학과, 재활특수교육학과, 정보기술응용학과) ▲명지대(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정책학과, 창의융합인재학부) ▲부경대(평생교육상담학과, 자동차응용공학과, 수산식품 냉동공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서울과기대(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웰니스융합학과, 문화예술비지니스학과, 영미문화컨텐츠학과, 벤처경영학과) ▲인하대(메카트로닉스, IT융합, 헬스디자인, 서비스산업경영, 금융세무재테크) ▲제주대(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농업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창원대(신산업융합학과, 메카융합학과, 향장미용학과, 창업융합학과, 항노화스포츠헬스케어학과) ▲한밭대(스마트제조기술응용공학과, 에너지 ICT 공학과, 자산관리학과, 창업지식 재산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태풍이 지나간 자리, 세워진 미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평생교육 단과대학?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우리대학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이 사업 지원금으로 미래융합대학을 설립하게 됐다. 이화여대에서 미래라이프(LiFEㆍLight up Your Future in Ewha)대학이라고 명명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된다.

미래융합대학, 세워지기 까지

미래융합 단과대학 추진 과정

지난해 11월 19일(목) 최해범 총장이 학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제7대 총장 비전 선포식에서 평단 사업 유치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1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진행된 신년 단과대학 순회 간담회에서 단과대학별 교수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

1월 18일(월) 교육부에서 평단 사업 공고문이 올라오며 실질적인 모든 논란이 시작됐다. 총장 등 관련 보직자 8명의 참모회의에서 평단 사업 유치 계획과 각 부서들의 협조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사업 추진 계획 보고와 협조 요청이 교무회의에서 진행되고 평단으로 이동하는 학과의 교수 간담회가 이어졌다.

하지만 5월 4일(수), 6개 대학을 선정하는 1차 결과에서 우리대학은 탈락했다. 1주일 후 2차 추가 공고를 하였고, 7월 15일(금) 평단사업 2차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뒤 201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까지 2달 밖에 남지 않아 관련 부서의 간담회와 회의, 의견 취합을 연이어 진행했다.

7월 21일(목) 평단 사업 선정 후속 업무 추진의 협조 요청을 위해 교수회와 교무·학생·기획처장의 간담회가 열렸다. 그리고 4일간 평단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한 전체 학과장 회의와 단과대학별 순회 간담회를 했다. 8월 8일(월)까지 정원조정안 심의와 통과를 위한 5차례에 걸친 정원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대학평의원회 회의와 교무회의 심의·확정으로 8월 10일 정원조정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이어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이 8월 10일(수)부터 16일(화)까지 이뤄졌고, 17일(수) 개정된 학칙을 공포했다.

개정 학칙 공포와 함께 18일(목)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전형 계획 심의와 확정이 있었다. 이로써 2017학년도 미래융합대학 신입생 모집의 준비가 끝났다. 이어 201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월 13일(화)부터 21일(수)까지 진행했다.

첫 수시모집 1.11:1로 마감

미래융합대학의 5개 학과에서는 160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취업자(1.78:1), 평생학습자(1.07:1), 재직자(0.94:1)의 3가지 전형으로 총 178명의 지원자가 모여 1.11:1의 지원율을 달성했다. 한편 자산관리학과, 창업융합학과, 항노화헬스케어학과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번 평단 사업에 해당하는 전국 9개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7학년도 수시원서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 7개의 대학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명지대가 1.35:1로 우리대학과 함께 가까스로 미달을 면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대학은 ▲인하대(0.89:1) ▲서울과기대(0.78:1) ▲한밭대(0.7:1) ▲부경대(0.66:1) ▲동국대(0.38:1) ▲제주대(0.32:1) ▲대구대(0.15:1) 순으로 정원미달의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9개 대학 전체를 보면 1,447명 모집에 1,106명의 지원으로 0.76:1 지원율이 나왔다. 학교별로 모집 전형이 다르지만 그 중 대구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과 제주대 ‘재직자 전형’에서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 수요가 늘어난다는 예상이 빗나간 결과이다. 이번 수시모집 미달 결과로 각 대학별로 약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교육부는 단기간에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몰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미래융합대학의 설립 과정과 이번 2017학년도 수시모집의 결과를 알아봤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학내 구성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아래에서 서로의 의견을 살펴보자.

미래융합대학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은?

찬성! 김문락 기획평가과장

Q. 학교 측에서 평단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학령기 인구는 점차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평생 학습자는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평생교육원에서 일정 부분 담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래융합대학에서 강의와 강사의 질을 높여 운영할 것이다. 이로써 평생 학습자들은 재취업과 창업의 길을 더욱 쉽게 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로 원활한 대학 재정운영이 곤란하며, 기존의 평생 학습자 대상 학과 간 학사운영 방법이 각기 달라 행정 지원이 미흡하다.
사업을 진행해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 기능을 수행하고, 대학-관계기관-산업체의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대학은 신설학과 3개, 기존의 선취업 후진학과 2개, 계약학과 3개를 모아 미래융합대학으로 만든다.

Q. 기존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 등의 영향은 없는가.

A. 우리대학은 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이미 입학정원의 4%를 감축했다. 그리고 예정과 달리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수 있는 2주기 평가에서 목표등급인 B를 받아도 다시 4%의 감축을 해야 한다.
사업의 유무를 떠나 입학정원이 준다. 평단 사업은 여기서 빠지는 4%의 입학정원만큼 신설 학과를 개설함으로 부족분 대비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학령기 학생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

Q. 받게 되는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모두 소진하면 어떻게 운영하는가.

A. 27억 원은 1년 사업 예산으로 내년 6월까지 집행하게 돼 있다. 평단 사업에 속하는 학생들은 기존의 학과 강의실과 실험실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장소의 환경개선비, 대학 소속 기자재 구입, 교육과정 개발비, 입시 홍보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진 후의 인건비 지원은 아직 없어 해당하는 9개 대학에서 교육부에 요구 중이다.

Q.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방학 중 진행이 되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총장의 사과문 게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실무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점을 충분히 반영되어 처리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Q. 총학생회에서 개강 후 전교생 대상으로 설명회를 주최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요청이 있었는가.

A. 지난 방학 8월 5일(금) 총학생회 회의에 찾아가 설명회를 했다. 그러나 개강 후로 기획과로 들어온 공식적 요청은 없었다. 아마 다음 달 5일(수)에 학생총회에 설명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 신대환 총학생회장 (독어독문 10)

- 총학생회장의 대면 인터뷰는 2016년 '우리대학' 창대한 축제 준비로 인해 취재 난항을 겪어, 포털 홈페이지와 SNS에 올린 공지를 요약해 의견 전달합니다 -

학교 측과 학생회 측 모두 학교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마찰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 때문이다.
지난달 5일(금) 총학생회실에서 진행된 회의에 총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등의 학교 실무진과 중앙운영위원 및 각 단과대학 대표자들이 평단 사업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평단 사업으로 인해 논란이 되는 복수전공, 전과의 가능 여부와 졸업증명서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학교 측에 2가지 요청을 했다. ▲평단으로 입학한 학생의 타과 복수전공 및 전과 불가 ▲학생들의 졸업증명서에 ‘평생교육 단과대학 졸업’ 명시이다.
그리고 최근 SNS를 통해 불확실한 정보와 설명의 글로 학생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고자 한다. 학교 측에 개강 후 전교생 대상으로 설명회를 요청했다.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정보를 듣지 말고 단대 및 학과 학생회에서 전달하는 소식을 청취해주길 바란다.
레벨업 총학생회는 학교의 크고 작은 일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반대! 이건혁 평의회 부의원장(사회대 신문방송학과)

Q. 교수회에서는 왜 반대의 입장인가.

A. 이번 평단 사업은 대학의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즉 입학정원은 유지되지만, 기존 학과의 정원은 줄어든다. 특히 이화여대의 경우 우리대학과 달리 정원 내 인원 감축 없이 정원 외 인원만으로 평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정원이 줄어들지만, 정원의 유지와 감축에서 학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할 때 기본적인 사전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교수회에서는 공식적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진행된 사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이다.

Q. 학교에서는 점차 줄어드는 학생을 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연하지 않은가.

A. 대학 진학 인구는 2018년~2022년 사이에 급감한다. 우리대학은 이미 구조개혁 1주기에서 감축을 했고 2주기가 예고돼 있다. 그리고 평단 사업을 하며 정원을 감축하는 부분은 2주기 감축으로 인정해준다.
기본적 사업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수회 입장에서 정원 내 인원 감축 사실은 올해 7월 21일(목)에 알게 되었고 8월에 학제 개편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졸속사업임을 지적하고 있다.

Q. 27억 원의 지원을 받음으로 이득은 없다고 보는가.

A. 평단 사업은 1년 사업이다. 단과대학 행정실, 학과 사무실 등 초기 비용이 지속해서 소요되고 단과대학장, 행정직원, 학교 교수, 조교 등의 인건비는 2차연도 이후 대학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추가적인 외부지원을 계속 받게 되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과대학 개설에 따른 유지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재정적 도움이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

학교는 학생, 교수, 교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번 평단 사업은 방학 중 진행돼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총장의 사과문 게시, 교수회의 입장은 모두 여기서 시작했다. 유세영(철 13) 씨는 “평단 사업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받지 못했다. 이미 사업은 진행돼 수시모집까지 마쳤다. 아무리 방학 중이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성원의 역할은 다르지만, 나아가는 방향의 결정은 다 함께 해야 한다. 이미 평단 사업이라는 기차는 떠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업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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