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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탁상공론은 그만, 이젠 개혁으로 나아갈 때

얼마 전, 1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었던 노동개혁이 대타협으로 의결되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더욱 값진 의의는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가 결단을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청년 실업문제와 정년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당성을 확보한 개혁이 얼마나 성과를 이룰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정년이 60세로 확대된다. 권고에 그쳤던 정년이 의무조항으로 바뀌면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노동자의 임금이 연차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도달한 이후 삭감되는 제도로 그 삭감 방식은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고령자 임직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 부담증가를 해소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전망하고 있다.

공공기관 3백여 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년 안에 8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청년 31만 명의 고용을 늘리는데 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에서 16만개의 새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뿐이다. 사실상 정부가 일자리를 내어달라고 근로자한데 하소연 하는 상황인 셈이다. 기업은 궁극적으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가진다. 따라서 정년퇴직을 앞둔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도 그 임금만큼 기업에서 채용을 해 줄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500대 대기업 상대로 조사결과 올해 채용규모를 작년보다 늘리겠다는 응답률이 19.6%, 작년보다 줄이겠다는 응답률이 35.8% 집계됐다. 임금피크제로 청년 채용을 증가하겠다던 정부의 뜻과 달리 현실은 냉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도 추가되었다. 노동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맘에 들지 않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합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다. 따라서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사측이 원하는 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다. 앞으로 노사 간의 갈등에서 상생으로 이어질지 상극으로 이어질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청년인턴제를 봐도 짐작이 가능하다. 청년인턴제는 정부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기업에서의 인턴 채용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정규직으로서의 취업가능성을 촉진하는 제도다. 하지만 청년인턴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정규직 채용은 물론 정규직에 채용되더라도 6개월 이상 유지한 비율이 최초 인턴채용 중 38.5%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 1560만원을 써가면서 정규직 알선에 박차를 가했지만 결국엔 국비만 낭비하게 된 것이다.

노동개혁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로 인해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고 튼실한 기업구조를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존중하여 정규직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대립이 아닌 양보로 상생이 필요한 시기다. 개혁이기 전에 사람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비지니스학부 허단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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