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로 전국 대학가가 어수선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전국 대학에 통보했다. 하위그룹(D, E)으로 평가 받은 대학의 경우 ‘부실대학’이라는 세간의 시선과 함께 내년 1년간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현재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신입생 수시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의 존립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18년 이후 고교졸업자 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줄어드는 사태가 예견된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입학정원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만 명 감축 계획을 밝혔으며, 그 일환으로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대학 평가 이후 하위 15%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학자금대출을 제한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학과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그러나 올해는 A-E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기간도 3년 주기로 늘렸다. 이번 평가에서는 20여 개 대학이 하위그룹(D, E)으로 선정됐다.

그럼에도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지역, 규모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각 대학들은 저마다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정책 추진 이후 문제시 됐던 취업중심의 구조조정, 지방대학의 고립,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대학평가 및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D등급을 받은 강원대학교는 평가결과 발표 이후 불복 선언을 하며 교육부에 법적대응도 나설 태세다.

무엇보다 지방대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규모 입학정원을 가진 수도권 대학들은 입학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대의 경우 당장 내년의 입학 정원은 채울 수 있을지, 졸업생들은 온전히 취업할지 걱정이다. 2014학년도 대비 2017학년도 서울권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정원대비 1.1%에 불과했으나, 비수도권 대학은 정원대비 8% 이상을 감축했다. 이처럼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학의 정원 조정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또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해야 할 대학이 각종 평가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어 대학들 간의 소모적 경쟁만 확대되고 있다. 많은 교수들이 대외적인 평가지표 대응, 연구실적 압박, 정부재정지원사업 준비 등으로 업무 부담에 시달린다. 이는 곧 교수들의 강의준비 소홀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각 대학들은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 운영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있어 정부 눈치 보기 바쁜 기관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학생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구조개혁이 반가운 대학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대학과 교육부 간의 갈등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갈등의 간극이 시간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정원감축 목표에 대학사회가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서로 간의 갈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분명한 것은 급변하는 대학사회 속에서 대부분 대학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학과 교육부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아닌,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합리적인 절차와 더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학구조개혁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

영남대 사회학과 13학번 천정우

<저작권자 © 창원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