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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 뭐길래Must Have 지식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넘겨받아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가결되었다. 그러나 표결과정에서 재투표, 대리투표 등 많은 논란을 낳았고 이에 7월 23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정치권에서 이렇듯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법은 무엇일까? 미디어 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방송법, 신문법, 상황에 따라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디지털전환법 등을 말한다. 언론에서는 편의상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한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신문법, IPTV 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문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함 △대기업은 일반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 △무가지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함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식·지분소유를 금지함 △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함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0%로 제한함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신문사가 방송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신문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IPTV법은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미디어법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명확히 양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중 70%가 반대를 하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원론적으로 미디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신문·방송을 비롯한 미디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 만큼 이들 우려의 목소리를 한낱 기우로 취급하기 보다는 충분히 귀를 기울여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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