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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반환소송 대학구조조정 가속화 될 것

대학이 그동안 걷어오던 기성회비가 법적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정나면서 기성회비가 사라지고 수업료만 남았다. 하지만 당국은 수업료를 4배 이상 인상해(우리대학기준), 기성회비로 사라진 금액만큼을 수업료에 포함 시켰다. 기성회비가 사실상 등록금으로 간주 돼왔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이 여전히 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승소하면서 소송한 사람은 과거 수업료만 내고 학위를 받고, 지금부터는 과거 기성회비를 포함한 돈을 내야 학위를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또 승소한 사람에게 줄 재원은 앞으로 등록금을 낼 사람에게 결국 걷어야 하는데 이는 돌려막기일 뿐이다. 돌려막지 못한다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텐데,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다.

현실적인 여건상 기성회비 전액을 일시에 인하하지는 못하더라도 인하해 나가야 한다. 정부 여건상 재정지원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국립대학은 구조조정에 나서게 될 것이다. 정부지원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소송으로 예상되는 반환비용이 13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구조조정속도는 가속화 될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기성회계 직원도 공무원과 다름이 없는데 불법 판결로 그들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공무원을 손 댈 수 없으니 틀림없이 기성회회계 직원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대립이 교육계에서도 보일 것으로 염려돼 우려스럽다. 멋대로 방만해진 정부조직이 얼마나 사회의 위험이 될 수 있는지 교훈을 얻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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