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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디폴트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의 위험성

그리스는 여전히 디폴트(국가채무불이행) 위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도 아닌 국가의 신용이 우려스러운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의 문제는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현대는 글로벌화 된 사회로 각 개인이, 국가가 국경이나 기타 이유와 관계없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그리스는 EU라는 거대한 국가그룹 안에 속해있는데 한 나라의 디폴트는 수 십년에 걸쳐 신뢰로 만든 EU체제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EU의 붕괴는 다른 국가들의 붕괴로 이어져 또 다른 글로벌 위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 사태는 전 지구적 사태로서 매우 우려스럽다.

흔히 그리스의 핵심 문제를 과잉복지라고 지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 문제는 큰 정부에 있고 정부 정책 실패로 나타난 정부실패에 있다. 그리고 정부실패를 부른 본질적인 문제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다. 그리스 정부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 숫자의 비대에 있다. 그리스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정치인들이 공무원 숫자를 증원해왔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간단했기에 우후죽순으로 늘렸다.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동안 시장경제는 위축됐고 시민들은 더 많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원했다. 정치인들은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했고 지금의 위기까지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부발표에 의하면 공무원 숫자는 100만이 넘는다. 경제활동 인구(만 15세 이상의 일할 수 있는 자)가 2600만 이니, 일하는 사람 26명 중에 한명이 공무원이라는 얘기다. OECD 평균정도의 수치다. 하지만 정부통계는 매우 심각한 오류가 있다. 정규공무원의 숫자만 발표했기 때문이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소득시민(국제기준,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기준으로 공무원 통계를 잡으면 공무원과 의제공무원(공기업 등)을 다 합해 약 270만에 이른다. 물론 이 통계도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조세소득시민과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다시 내보면 일할 수 있는 자 9.6명 중의 한명이 공무원이다.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정규공무원이 1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이 점이 해소되지 않아 청년은 공무원을 최고 직장으로 여기고, 유권자들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표를 던지고 있다. 이대로 숫자가 늘어나면 그 비용은 누가 댈 것인지, 이 상황을 두고 보면서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 것인지, 정부 구조개혁을 더 늦추면 디폴트로 가겠다는 뜻인지, 국가의 미래가 너무나 우려스럽다.

디폴트 위기의 그리스는 현재 공무원 비율이 경제활동인구의 25%다. 이런 경제구조는 조세소득시민이 시장소득시민을 착취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3명이 한명의 공무원을 부양하는데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당한 징세를 원한다면 정당한 조세정책, 경제정책이 수반 돼야 한다. 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공무원 비율이 10.3%인데, 9명이 한명의 공무원을 부양하는 사회인 우리나라도 이미 위험한 수준에 들어섰다.

민주주의 정치형태의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다음 선거를 위해 지금 현재 가장 좋아 보이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에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같은 세부안에 집중할 일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공무원 숫자 자체를 감축하는 작은 정부로의 구조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곧 디폴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손경모 기자 remaist@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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