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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블랙홀' 4대강 사업Must Have 지식

 지난달 27일(금)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명명아래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민생문제 등 주요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과의 대화라 칭했지만 ‘대통령의 만담’시간 같았다”라는 의견과 “국책 사업과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신념을 알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던 4대강 사업에 관한 지역민과 정부 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상당수의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 목소리만 내고 있다. 

 정부는 불확실한 기후변화로 최근 발생한 홍수 및 가뭄에 대한 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층의 기능을 한층 끌어 올리고, 수변 공간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녹색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 생활을 국민들에게 돌려 준다는 취지 아래 4대강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근거로 삼았다. 4대강 사업을 빠르게 진행 시키는 이유가 바로 고용창출, 파급효과라는 정부 차원의 뉴딜사업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의 위와 같은 추진 배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과 지역단체들, 환경관련 단체들이 반발 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물 관리에 따른 자연 재해는 홍수 예방의 기초인 나무를 심고 사방공사를 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몇 년간 일어난 대부분의 홍수는 강원권에서만 일어난다는 점을 들어 4대강이 아닌 강원권 지역 내의 집중적 보완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수변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문화재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진행으로 창출된다는 19만개의 일자리는 4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만 쓸 수 있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이 ‘예산 블랙홀’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이 발표 때마다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 22조2000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바 있다. 이는 반년 만에 60% 이상 증가한 것이며, 많은 복지 정책 예산을 줄여서 남겨진 예산안을 모두 4대강 사업에 쏟아 붇고 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정부와 지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에서도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현 정부 임기 안에 완공하겠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 수렴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예산 블랙홀’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코뿔소마냥 앞만 보고 달리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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