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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시는 '행복'한가?Must Have 지식
 1960년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과잉 집중 되었다. 수도권 발전의 이면에는 주택 부족, 물 부족,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존재해 왔다. 이와 반대로 지방은 인구가 줄고, 산업 발전이 미비하며 교육, 문화 시설 등의 부족으로 경제가 침체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토의 불균형을 겪게 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으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 하고, 국민들에게 공포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복시(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재검토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행복시 건설 정책은 위기를 맞았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행복시의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발언이후에는 행복시 건설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논란만 불거지고 있다. 수정안은 행정보다는 과학, 산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는 국토 균형발전이란 취지에서 출발한 행복시의 성격에 맞지 않다. 또한 행정기관의 이전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교육기관의 유치 또한 어렵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행복시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공약을 이행시키기 위해 탄핵 당할 위기를 감수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 이행은 커녕 국민과의 약속을 무산 시키려 하고 있는 셈이다.

 행복시 건설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적 사업이다. 충남에 정부 주요기관을 이전하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힘쓰자는 참여 정부의 행복시 건설 추진 정책을 내세운 것과 달리 현 정부는 세 가지 기준으로 △국가 경쟁력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행복시 건설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충남, 연기, 공주에 주요 기관을 이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도록 한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과학·기업·교육 개념의 새로운 도시로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의미한다. 현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들과의 약속 보다는 앞으로의 국가 미래를 더욱 중요시 하고 있고, 이미 검토되고 법 제정은 물론 공포까지 한 상황에서 재검토는 있을 수 없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과 충청도민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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