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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였나
 최근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또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가 코앞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 시점에서 복지 또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정치적 논점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얼마 전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다.
 이번에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안은 2개안으로써 전면무상급식과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이었다. 일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지만 정확히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외쳤다. 정책에 대한 지적은 몰라도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오세훈이란 인물을 대놓고 욕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이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은 이유는 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자리를 걸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여 마땅히 정책투표여야 할 문제를 신임투표, 정치투표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최종투표율 25.7%로 개표가 무산되어 둘 다 사실상 효력을 갖질 못하는 상황이고 무상급식 논란은 다시 한 번 논란을 빚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자 자신들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여론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와 10월 보궐 선거에 관심을 곤두 세웠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의 결과와 과정을 떠나서 선택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가 어떤 형태이고 복지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투표가 끝난 직후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무상급식에는 뒷전이 아닌가? 정치 포퓰리즘이라 손가락질 하는 한나라당이나 손가락질 받는 민주당이나 미덥긴 피차일반이다. 주민투표의 여파는 남아있겠지만 어찌됐던 일단락됐고 앞으로 있을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무상급식 여·야 2차전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사실 여·야 모두 복지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같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민투표라는 형태로 세금을 낭비하고, 곧 있을 보궐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흘린 것은 아닌가 걱정이다.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길 위해서는 각 당에서 복지정책에 관한 조율을 이루고 공통분모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보편적 복지를 선택함이 옳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다. 급작스런 무상복지는 우리나라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투표,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헐뜯기 이전에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김병관 편집국장 bk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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