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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Must Have 지식
  “Green is Green” 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다. 뒤에 쓰인 녹색이란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달러 지폐가 녹색임에 착안한 말이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돈이 되는 ‘녹색’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탄소다. 세계 탄소 배출시장 거래 규모가 1256억 달러(약 156조원)를 넘어서면서 CDM사업이 뜨고 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청정개발체제의 줄인 말로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선진국들이 감축목표가 없는 개발도상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한 결과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진국은 저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아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인 독일의 A사와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B사가 있다. 연간 1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두 기업에 9만 5000톤의 배출 상한치가 할당됐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선진국 특성상 독일 A기업의 감축비용은 톤당 30달러로 B기업의 10달러보다 20달러나 비싸다. 그러나 배출권 시장가격은 톤당 20달러다. 이 경우 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A, B 기업 모두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중국 B기업은 배출권 시장에 초과 감축량을 팔기 위해 1만 5000톤을 감축했다. 개발도상국일수록 많은 양의 탄소를 적은 비용에 쉽게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15만 달러를 들여 감축한 1만 톤을 20달러에 팔았다. 5만 달러 이익이 생긴 셈이다.
독일의 A기업은 목표량 5000톤을 감축하려면 15만 달러가 든다. A사는 배출권 시장에서 감축 의무량만큼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5000톤을 20달러에 시장에서 전량 구입하면 10만 달러로 5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CDM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수력 발전사업과 지역난방공사의 연료전환 사업,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발전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들이 UNFCCC에 CDM으로 등록됐다. 이렇게 감축된 온실가스의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면 다시 CDM에 추가 투자할 비용이 마련되므로 지속적으로 CDM 사업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
한편 CDM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이 감축량과 관계없이 선진국의 투자와 기술 지원에만 관심을 보일 수 있으며 동시에 선진국은 적은 비용을 들여 최대한 많은 감축량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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