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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의 끝은 어디인가

사회에서 인간이 재화를 얻는 수단은 두 가지가 있다. 약탈이나 교환이다. 약탈은 다른 이의 생산물을 뺏어오기 때문에 영합(zero sum)이다. 약탈이 만연해지면 생산이 중지될 것이므로 결국에는 음합(negative sum)이 된다. 결국 모든 생산물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수렴하게 된다. 반대로 교환은 양측 모두의 이익을 추구한다.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교환은 성립되지 않는다. 약탈과는 달리 어느 누구의 재산도 사라지지 않고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으로 교환된다. 따라서 교환은 그 자체로 양합(positive sum)이다. 교환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서로간의 양합이 지속되므로 양합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인류의 발전을 무한히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교환이다.

각 개인들에게 자유로운 교환은 무조건 좋다. 내가 원한 교환으로 내가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런 교환이 국가적으로 확대된 것이 자유무역이다. 자유로운 교환을 할 때 국가적 간섭이나 세금, 규제 등을 철폐하고 개인들 간의 거래를 자유롭게 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자유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무역협정이 심화되는 것은 개인들에게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로 TPP라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빠졌는데, 이것으로 인해 다른 나라상품보다 우리의 상품경쟁력이 떨어졌다. 협정 가입국끼리는 무관세로 교환하니 물건 값이 싸 교환이 활발한 반면, 우리는 협정참여국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수입품, 수출품이 비싸진다. 관세뿐만 아니라 온갖 규제는 그렇게 비용이 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긴 상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관세와 규제를 극복할 능력을 갖춰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 그러나 그동안 보호무역으로 일관했던 상품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국내 상품의 보호를 위해서 다시 수입품에 관세나 규제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똑같은 행위를 한다.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 자유교환의 말살이다. 교환에 부과하는 어떤 세금이나 규제도 교환을 질식시킬 뿐이다. 어떤 산업을 섣불리 지키겠다고 나선 결과는 다른 모든 산업에 영향력을 미쳐 결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번에 수입맥주할인을 막으면서 또 규제를 시작했다. 수입맥주가 과다할인으로 국내 맥주산업을 사양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과다할인 같은 건 없다. 공급자가 경쟁하면서 싸게 공급하는 것만큼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은 없다. 이 같은 논리는 눈에 보이는 가격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이해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안다. 생산자들의 경쟁이 자신에게 이롭고 그들을 규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해롭다는 것을 이해한다.

셧 다운제가 생겼을 때, 단말기통신법이 생겼을 때, 담뱃값 인상이 됐을 때 나와는 별 관계없는 일이라 우리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에 별 말이 없었다. 맥주가격까지 오른 지금 이 규제는 우리의 모든 자유를 앗아갈 때까지 계속되리란 것을 알게 됐다. 나와 관계없다고 규제를 막지 않으면 1cm를 양보하는 줄 알겠지만 실제로는 1km를 뺏기게 된다. 자유는 평등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남의 자유를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내 자유도 존립할 수 없다. 우리의 정당한 교환을 방해하는 규제는 어떤 것도 허락 돼선 안 된다.

손경모 기자 remaist@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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