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여론 칼럼
대한민국의 탄생

35년간의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우리 민족은 그 고통을 감내하기도 전 남북 분단을 맞았다. 북한은 소비에트 연방의 주도하에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수립해갔으며,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국가 건설에 힘썼다. 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이제는 개발도상국 국가에게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발전했다.

국가의 부가 쌓이니 자연스럽게 국민의 GDP도 급상승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북한은 사유재산의 금지로 인한 빈곤, 정치적 자유가 없는 수령 주도의 탄압, 국가에 반항하는 자는 죽음 등 끝없는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UN은 북한에 대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힘의 논리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영향력이 미미한 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우리는 이를 비춰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느껴볼 필요가 있으며 대한민국 탄생과 유지를 위해 어떤 사명을 다해야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한다.

먼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통성이란 국민에 대한 통치권 행사의 합법성과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전통과 문화에 대해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논리적 근거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달리 명분과 의의가 확실한 정통성들이 있다. 첫째로 역사적 전통성이다. 똑같은 3.1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철저히 다름을 알 수 있는 사례로,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을 민족사적 정통성의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북한은 공산주의적 관점으로 계급투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얼마나 구시대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정통성이다. 이는 사유재산이 가능한지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다. 사유재산을 통한 교환은 국가에게 분명한 부를 가져다준다. 조선 왕조 때, 쇄국 정책은 국가의 빈곤을 가져왔고 현재 북한이 딱 그 거울이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선천적 본성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면 북한이 그럴 수 있겠는가? 김정은의 배가 그렇게 튀어나오는 상황인데도, 저기 최하층은 굶어 죽고 있다. 어떻게 그게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있다는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국제적 정통성이다. 광복 이후 남북한 두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정통성을 얻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경쟁에서 남한은 미국의 주도 아래 한국에 관한 결의문을 48 대 6(기권 1)의 압도적인 수로 유엔총회에 승인받았지만 북한은 일부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인정받는 데 그쳤다. 이것이 오늘날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정치적 정통성과 합법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탄생 역사의 뿌리가 얼마나 올곧은가에 대해 꾸준한 역사 공부를 통해 인식해야한다. 여전히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적어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는 알아야할 시점이다.

김태완 편집국장 beeorigi@naver.com

 

 

 

 

<저작권자 © 창원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