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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더 이상 없다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하 대졸자)을 위한 고급 일자리가 없다. 대졸자는 많은데 대졸자에 맞는 고소득 직장이 부족하다.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이들은 줄을 섰는데, 대기업은 자리가 모자라다. 한편 중소기업에선 구인난으로 허덕인다. 대졸자들이 공장에 가서 니스칠, 아교칠이나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는 투자한 돈이나 시간이 아깝다. 따라서 대졸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시생, 취준생, 만학도, 프리터 등으로 변해간다.

우리사회가 기업을 경시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우리는 언제나 노동을 통해서 살아간다. 그 노동의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는데, 사람을 원하는 곳이 많으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적으면 떨어진다. 그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원하는 곳은 기업이다. 당연히 기업이 많으면 사람이 귀해져 인건비가 올라간다. 돈 버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내라하고, 임금을 올리라고 할수록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은 사라져갈 뿐이다. 물론 기업들이 사라지면 인건비도 떨어진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을 원하는 곳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건비는 정부가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원하는 곳이 많아야 진짜 인건비가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각 기업에 채용을 압박하고, 정부채용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 기업채용 독려는 정부와 가까운 공기업, 은행, 사기업 순으로 이뤄지는데 이것도 곧 한계에 부딪힌다. 기업은 월급주기 위해서 고용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채용을 더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난 칼럼을 통해 밝혔듯이 우리나라 공무원의 숫자도(OECD통계 기준, 조세소득시민) 시장소득시민 대비 9:1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정부나 마찬가지다.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면 그 어느 조직도 지탱될 수 없다.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라는 요구로 과다 채용된 인원들은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거품이 걷어지면 반드시 다시 해고 된다. 진짜 문제는 이들이다. 거품이 걷힐 때 나오는 이들에게 시장은 지옥이 된다. 과당경쟁으로 동종업계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장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지도 모를 고통이다. 적자생존, 그것이 자연의 논리요, 시장의 논리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서 또 다른 거품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도 싫어서 가지 않고 대기업에 가겠다는 이들에게 창조경제를 강요하고 있다. 창업이란 듣기에는 달콤한 말이지만 창업이야말로 지옥이다. 창업은 중소기업 깜도 못된다. 극소기업이다. 1인 기업이란 말로 현혹하며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이들에게 꿈을 강요하며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나는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믿지 않는다. 누군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병들게 됐다고 믿지 않는다. 누군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믿지 않는다. 모든 문제가 대기업 죽이기에서 시작됐다. 대기업을 죽이면 중소기업이 죽고, 자영업이 죽고, 실업자가 죽고 줄줄이 다 죽게 된다. 우리 모두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연결 돼 있기 때문이다. 남이 잘 되길 바라면 틀림없이 나도 잘 될 수 있다. 기업이야말로 우리 삶의 터전이다. 어떤 기업이든지 더 잘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각자의 몸값도 저절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나보다 더 잘났다는 이유로 남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로 나타난다. 바람이 분다. 탐욕의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손경모 기자 remaist@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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