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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행정통합 논의를 바라보며세상읽기
 우리 지역 마산, 창원, 진해의 요즘 키워드는 행정통합이다. 오래전부터 마산, 창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론이 심심찮게 언론에 나왔었지만 잠깐 이슈화가 되었다가 잠잠해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한달 사이 통합에 관한 흐름을 보면 옛날과는 다른 것 같다. 이전에 나온 통합 논의가 지역 안에서 나온 목소리라고 한다면 최근의 통합 논의는 지역 외적인 요소, 특히 정부의 행정 개편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인다. 정부가 9월말 안으로 각 지자체에게서 자율통합 신청을 받고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절차 과정을 마무리하라고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좀처럼 통합에 관한 큰 합의를 보지 못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9월에 이재복 진해시장이 통합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놓자 통합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각 지자체들이 통합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홍보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통합 절차를 밟고 있다. 9월 14일에는 창원에서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9월 16에는 마산에서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9월 21일 진해에서 있었던 공청회는 파행을 겪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통합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9월말까지 기한을 못박아 놓아 지자체들은 조급해 보인다. 

 진해에서 있었던 공청회 파행은 바로 그 결과이다. 통합을 빨리 하기 위해 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조급히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생긴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통합은 시민들을 배제하고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을 마련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별교부세 50억, 10년간 공무원 정원 유지, 자율형 고교 우선 배정 등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합 자치단체에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을 했을 때 이익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돌아갈지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통합을 결정하면 주민의견을 물어보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 지금 통합논의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되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통합에 관해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통합을 하는 것에서 가장 우선시 되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다. 행정, 교육, 복지, 세금 등에서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있을지 제대로 검증되어 알려져야 한다. 통합 논의가 너무나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의도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의심되고 있는 이때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민들은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뒤늦게 홍보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막연한 장점들만 알리고 있다. 한번 통합이 되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창원시가 내세운 “행정구역 자율통합 시민이 결정합니다” 라는 문구에서 통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급하게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더 시간을 갖고 통합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시민을 중심에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다.

홍 영 기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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