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여론 사설
국립대학교와 국가 재정 적자
  창원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된다면 국립대의 하나인 창원대학교의 재정 조건도 마찬가지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달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올해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에 머물고 2010~2012년까지 적자가 지속된 이후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구원이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채무가 GDP 대비 3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야당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2013~20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대 중반에서 유지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정부의 전망을 비판했다.

  국가 경제의 3주체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다. 1997년 IMF 전에는 기업이 과다한 빚에 허덕이다가 부도나기도 하였지만 현재에는 건실하게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 대신 IMF 이후 10년 동안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카드 발급을 무제한 허용한 결과 신용불량자가 속출했고 현재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을 볼 때 국민의 부채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적자 재정의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009년 상황에서 국민에게 과다한 추가 소비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간접자본 투자(4대강 살리기 등)를 비롯한 필요 이상의 소비와 지출을 집행하여 추가 성장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와 현정부의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감안할 때 중단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악화가 충분히 예상된다. 국가의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것이고 국립대의 입장에서 법인화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창원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원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