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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실천과 지방선거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법률의 기초가 외는 헌번 제1조는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문구로 국민이 주권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도 선거는 자신을 대표하여 주권을 실현하는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주민의 복리와 관계된 구체적인 일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뽑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이나 군사정권시절에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과 정부기관에서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연하게도 자치단체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보다는 대통령과 정부기관의 눈치를 보고 윗분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의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하는 하는 단체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로 그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짧은 건국의 역사를 가지면서도 세계적인 선진국이자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견고한 민주주의의 원칙이 유지된다는 점인데, 이 중에서도 50개의 주들이 각자 강력한 자치권을 가지면서도 중앙정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권의식이 매우 강한 국민성으로 인하여, 대통령이나 단체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국민참여의 정신이 발달된 것도 강정으로 뽑을 수 있다. 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에 불과하며, 최종적인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당연한 의식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있었기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 민주주의의 큰 원칙은 국가권력을 하나의 세력이나 단체가 독점하는 것을 막고 권력을 분산하여, 서로가 일정한 감시와 견제를 하도록 하여 관료주의와 부패를 예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원칙에서 첫째는 국민들의 높은 주권의식과 적극적인 참여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오는 6월 2일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민주주의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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