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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투자는 미흡해서 성과도 낮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대학의 양대 역할인 연구와 교육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연구 지원 예산의 경우 BK21,WCU등 대형 재정지원 사업과 개인 소규모 기초과학 지원사업으로 2조2천억원에 달하지만 학부 수준의 교육지원 예산은 4천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예산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많은 대학들은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고 대학교육은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 대학에서 수업 평가나 교육 평가를 통하여 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업을 통해 잘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교육을 대학의 특성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학이나 교슈들이 수업과 연구, 학생지도와 논문준비, 사회참여와 봉사 사이에서 황금분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명박 정부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연 2600억원을 포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교육을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대학 지원 사업을 예고하고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보면 첫째로 대학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지원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활성화해 수업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학부 교육을 전념항 수 있도록 '교육전담 교수제'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력 중심의 전임교수 임용에서 벗어나 학부 교육에 집중하는 교육 전담 교수제 도입이 절실하다.
 
 셋째 대학 교육을 통한 학습 결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 전국 단위의 대학생 학습 평가 또는 졸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해 대학 교육의 학습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교육과정 개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창원대학교도 2010년 2~3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영역에 많은 예산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창원대학교 구성원들도 이러한 정주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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