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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본사 경남 진주로 이전 확정, 바람직한 방향은?심화되는 지역갈등, 경남 vs 전북… 양보의 미덕으로 윈윈하자!
가 펼쳐지고 있는 진주시청 앞

『오늘 LH본사 이전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 최종심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두 지역사회 모두 강한 열망과 의지를 표출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고심을 거듭하며,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LH본사가 이전할 지역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면서 통합 LH의 경영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분산배치와 일괄이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LH공사의 통합취지 및 경영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일괄이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경남의 주택건설군과 전북의 농업기능군이라는 혁신도시 성격을 고려하여 LH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재배치하고 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윗글은 지난 16일(월) 김황식 국무총리가 발표한 LH본사 이전 관련 담화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과 전북에서 지역감정이 조장될 만큼 전국적으로 관심이 뜨겁다.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에 나라의 미래라 불리는 우리 청춘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LH본사 이전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LH는?
요즘 뉴스만 틀었다하면 나오는 LH는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즉,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해져 2009년 10월 통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한 것이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합병·설립된 우리나라의 공기업이다.

LH가 왜? 경남vs전북
과학벨트 입지선정·신공항 설립과 함께 문제 되어왔던 LH본사 이전 문제.『LH본사는 경남 진주로 일관이전하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전주로 옮긴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공공기관은 추가로 전주에 주지 않으여, 세수 보전 방안은 추후에 마련해 발표키로 한다.』지난 13일(금) 국토해양부가 LH본사이전방안을 이와 같이 발표함에 따라, 경남과 전북은 희비가 엇갈렸다.
2009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LH로 통합했기 때문에 본사를 분리해 이전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남 진주가 LH본사로 확정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한주택공사는 경남에,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에 각각 이전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LH로 통합되면서 본사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갈등이 계속돼왔던 것이다. 그러나 LH본사의 경남 진주 이전으로 전북에 있는 ‘LH본사 유치 비상대책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월) 지역발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회의 참석을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LH 맞이할 경남, 앞으로의 과제는?
LH본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 떠오른 과제는 무엇일까? LH본사 이전의 기쁨과 함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주로 빠져나가면서 500명이 넘는 인원이 줄고, 여기에 LH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9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세수(국민에게서 조세(租稅)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 또한 기대만큼 증가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다. 지난해 LH가 260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냈지만 재정난으로 올해 세수는 40억 원 정도에 그쳤고, 이전 공기업에 5년간 지방세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 세수효과가 수년 뒤에나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남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진주 이탈 또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LH본사 이전에 어두운 면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경남 진주가 LH본사 유치에 이처럼 강한 의지를불태우지도 않았을 터. LH의 자회사인주택관리공단 동반 이전·주택 임대시장 활성화·서비스업 증대 등의 간접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얼굴을 가진 LH본사의 진주 이전 확정. 이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입지 선정 및 신공항 설립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우리 청춘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강건너불구경 하듯 하지 말았으면 한다. 두눈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우리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어 보자, 청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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