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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나를 아시나요?[싸이렌] 처벌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 꼭 해야하나?
기숙사 식당 정면에 붙어있는 경고문

 얼마 전,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김길태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성폭행 범죄와 사형제, 흉악범 신상 정보 공개 등 많은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리고 지난 11일(목) 뉴스에서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대학에서도 얼마 전에 이성 기숙사를 출입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실을 당한 학생의 이름과 학과, 호실, 그리고 퇴사 이유가 나열된 종이가 기숙사 식당문에 부착되었다. 퇴사자 이름은 '너00'처럼 성만 적혀있었지만, 학과나 호실은 가리지 않고 모두 공개되었다. 이밖에도 몇 명의 학생들이 비숙사생을 기숙사에 대동해 경고를 받았다.

 이를 본 한 학생은 "기숙사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기숙사를 나가게 된 것이 학생의 잘못인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두 공개한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에서 본보기라고 생각해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공개를 하면 이름이 비록 가려져 있다고 하지만 학과나 호실이 다 나와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제퇴실한 학생의 신상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처음에는 기숙사 문에 붙은 것을 보고 놀랐다. 강제 퇴사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래도 친구를 기숙사에 데리고 와서 재우는 것까지 경고를 준건 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숙사에 근무하는 곽미정씨는 "기숙사에서 규정을 어겨 학생이 퇴실을 하게 될 경우 항상 이렇게 공지를 해 왔다"며 "공지를 할 떄, 학생의 이름을 지우고 기준에 의거해 퇴실하게 된 이유를 공지 하기 때문에 신상정도누출에 대해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곽미정씨는 "기숙사에 입사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기숙사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학생들은 '강제퇴실을 당하게 되는 줄 몰랐다. 그런 일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등의 말을 한다"며 "학생들이 지켜야할 가치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람의 인권은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조두순, 김길태, 강호순 등 흉악범이 대두되면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가 논란을 일고 있다.

 온 나라에 파문을 일으키는 범죄자의 인권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신상정보 누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고, 어떻게해야 인권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잘못에 대한 처벌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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