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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복잡한 '학번제' 대신 깔끔한 '학년제'로2010학년도 부터 등록금 책정방법 '학년제'로 변경
표1)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 등록금 책정표

 오는 2010학년도부터 등록금 책정방법을 기존의 ‘학번제’에서 ‘학년제’로 변경한다.

 2009학년도까지 적용되었던 학번제는 2006학년도 사상 유래없는 등록금 대폭인상으로 인해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학생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기존의 제도를 바꾸게 된 것일까?

 그 배경에는 2009학년도 등록금 동결이 있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왔던 05학번 이상 학생들이 동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학번제의 모순

 2006학년도에 등록금이 25% 대폭 인상된 사건이 있었다. 갑작스런 등록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학생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록금 책정 방법을 학년제에서 학번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학번제의 경우 올해와 같이 동결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2학년인 08학번은 작년 신입생(08학번)의 금액을, 3학년인 07학번은 작년 2학년(07학번)의 금액을, 4학년인 06학번은 작년 3학년(06학번)의 금액을, 같은 4학년인 05학번이상은 작년 3학년(06학번)의 금액을 내게 된다.(표1 참고)

 이때 05학번 이상 학생들은 작년(2008년)의 06학번과 05학번 이상 학번들의 등록금 차이만큼을 올해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번제의 문제가점이  대두된 배경

 먼저 그 배경에는 2009학년도 등록금 동결이 있다. 총학생회는 국가 경제적 위기 속에 등록금 인상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등록금 동결을 공략사업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12월 2일 총장, 대학평의회의장, 사무처장이 참석한 등록금관련 회의에서 등록금 협상을 요구했다. 학교측 또한 국가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학생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등록금 동결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의사를 표명. 추후 논의를 통해 도내 국립대학 최초로 등록금 동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전 학번이 아닌 09학번부터 06학번까지만 등록금 동결이 이루어 진 것. 05학번 이상 학번은 각 단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10~20만 원 가량의 등록금이 인상되었다. 
 
이에 학생들은 분명히 등록금 동결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지서에는 버젓이 인상금액이 나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변경 결정 과정 및 결과

 등록금 동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 16일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의 행정상 구조적 모순과 불합리한 차등인상공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명 요청과 공문 발송을 요구하였다.

 급기야 2월 21일부터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급 납입 거부운동’이 일어났고 총학생회는 3월 9일 등록금 동결 관련 긴급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회의 내용과 결과를 공문화하여 3월 11일 학생과로 송부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5학번 이상 학번의 등록금 인상분에 관한 경리과 해명 자료와 등록금 책정 방법을 사전에 설명 및 고지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에게 혼란의 소지를 제공한 점, 이에 따라 관계 부처의 늑장 대처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에 해당 관계자의 사과문을 공지 할 것 △ 등록금 책정 방법에 관한 사전 고지를 미비로 1학기 등록금 인상분은 학교 본부 측에 정확히 책임을 지고 해당 학생들에게 환불방법을 조속히 조치할 것 △ 차후, 등록금 책정 방법을 ‘학번제’ -> ‘학년제’로 변경 할 것을 적극 검토 및 강구 할 것 △ 09년-2학기 등록금 고지는 1학기 동결 금액대로 납부 할 것을 중앙운영위 통해 결정.

 이에 학교측은 학생회의 뜻을 받아들여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공지하고 5억 원 상당의 1학기 등록금 인상분을 환불. 2010학년도부터는 학년제로 변경하는 제안에 합의했다.

2010학년도부터 시행되는 학년제란?

 학년제란 학번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했던 학번제와는 달리 학년별로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같은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A(08학번), B(06학번), C(05학번)가 있을 때, 현 체제인 학번제의 경우 A, B, C 학생 모두 등록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하지만 학년제로 바뀌면 같은 학년이면 학번에 상관없이 A, B, C학생 모두 동일한 등록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학년제로 바뀌면

 기존의 학번제는 일반 학생들은 물론 해당 담당자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번 등록금 동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학년제의 경우 일반 학생들도 등록금 책정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2학기 인상분은 어떻게 되나?

 5억 원 상당의 1학기 인상분은 이미 환불된 상태. 학교측은  중앙운영위를 비롯한 각 단대 회장 등을 통해 05학번 이상 학번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총학생회와 합의한 대로 2학기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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