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민주주의는 총장 직선제로부터"
VS
"민주주의의 탈을 쓴 다수의 횡포"

 2011년부터 우리대학을 이끌 총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교수회 대의원회에서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였고,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대학은 역대 총장을 ‘총장 직선제’에 의하여 선출했다. 다가올 제 6대 총장선거에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학내 곳곳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총장 직선제는 무엇이고,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총장 선출 방법은 무엇인가?

총장직선제와 그 문제점

 대학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학내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88년 이전까지 대학 총장은 국·공립대학은 정부가, 사립대학은 재단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자리였다. 이로 인해 대학 총장은 친정부 인사나 관료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나 자율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대학의 민주화·자율화의 욕구가 커지면서 88년부터 교수들이 직접 총장을 뽑는 사립대가 늘어났다. 이 변화의 바람을 힘입어 정부는 91년 아예 법을 바꿔 국·공립대는 직선으로 총장을 뽑도록 했다. 총장 직선제는 초기에 정치권으로부터 대학 독립성 확보와 재단 ‘독단’ 견제 장치로 각광받았다. 대학사회 민주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선거가 과열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물밑에 전공·지연·학연에 따라 교수사회에 파벌이 생기고, 상호 비방과 금품 거래설 등 편법, 탈법이 난무하였다. 또한 직선제가 지나친 학내 정치화를 유발해 선거운동 중에 본의 아니게 상대를 비방하고 감정적인 앙금을 생기게 했다.

 더 큰 문제는 선거 이후였다. 교수들의 손에 의해 직접 뽑힌 총장들은 내부 저항을 유발하는 ‘개혁형’리더가 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200개 가운데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곳은 전체 중 4분의 1가량인 56곳(2008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직선제를 택한 대학 중 대부분이 국공립 대학(40곳)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사립대학은 이미 직선제를 폐지한 상태다.

 우리대학은 ‘창원대학교'로 이름이 변경된 이후로부터 제 1대 초대총장 박남규 총장, 2,3대 이수오 총장, 4대 김현태 총장, 그리고 현재 5대 박성호 총장까지 교수, 직원, 학생대표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였다. 하지만 여러해 전부터 교수로부터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당해 왔으며, 지난 5대 총장 선거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수들만의’ 선거에서 ‘직원 참여의’선거로 개정 과정 중 총장 선거 파행 직전까지 간 뼈아픈 진통을 겪기도 했다.

직선제의 양날, 간선제는 무엇인가

 간선제는 학내 구성원들의 투표로 직접 뽑는 것이 아닌, 덕망 높고 객관적인 재단·교수·학생·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투표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많은 대학들이 총장 직선제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택하는 제도 개혁에 해당한다.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을 선출하면, 위원회에 임명된 여러 인사들에 의해 이해관계 없는 객관적인 선거가 가능하며 재정적인 지원도 뒤따른다. 또한 현직 교수뿐 아니라 개혁 성향을 가진 능력 있는 외부인사를 총장으로 영입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간선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대학의 자율권에 대한 수구세력의 모함’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출하면, 다른 교수들과 학생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총장이 당선되어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에 불찰이 생길 수 있다. 다른 한 문제는 총장추천위원회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다. 총장 후보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총장 선거는 '짜고 치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간선제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대학에 필요한 총장

 최근 들어 우리대학이 눈에 띄게 성취한 성과들이 많다. 가장 큰 성과로는 ‘2010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것이고, 2009년에는 경남권역에서 유일하게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50억원씩 5년간 지원을 받게 되었다. 취업률과 신입생 입학 경쟁률의 고공행진도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대학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지난 10월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대학종합평가’에서 ‘대학경영평가’중 우리대학은 순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8위, 경남권역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 되었지만 대학을 경영하는 부문에 꼴찌의 꼬리표를 붙이게 된 것이다. 이는 교수출신의 총장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한국외대 김춘식 교수는 국립대학의 이런 문제에 대해 “‘교수들만의 리그’를 없애고, 최고경영자(CEO)든, 학자든, 관리자든 그 분야의 최고를 뽑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총장 직선제를 반대하는 교수들은 “대학의 총장 직선제는 삼류 민주주의다”라며 “한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교수들인데, 그 교수에게 표를 부탁하면서 당신들을 개혁하겠다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힌다.

 이에 대해 직선제를 찬성하는 교수들은 “총장직선제가 도입된 시대적 배경과 그 이유는 무시한 채, 민주적인 선출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점들을 침소봉대 하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제도시행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최소한의 부담이며, 머잖아 대학인의 성숙된 의지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민주화라는 기존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여러 가지 폐단을 안고 있는 직선제, 그리고 직선제의 문제를 가장 획기적이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염려되는 간선제. 하지만 국내 대학의 추세를 볼 때 우리대학도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앙대와 성균관대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법인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 사례나 국립대학인 경북대 또한 직선제를 폐지한 것은 우리대학의 총장 선거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

 물론 직선제든 간선제든 무엇이 좋다고 내세울 수 없다. 이 시점의 우리대학에게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대학이 안고 있는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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