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요]
2011년 5월 경 서울아산병원은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가 급증하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후 조사를 요청했다. 이때 임산부 5명이 사망했고, 역학조사결과 이들의 공통 사인은 급성폐질환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현재는 RB코리아로 이름을 바꾼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등 제조사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어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에 2차, 3차 고발을 이어 진행했고, 결국 지난 1월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을 확대해 4월 옥시 인사담당자를 소환 조사했다. 결국 옥시는 언론을 통해 이메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면피용 사과에 분노한 여론은 옥시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4월 중순,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를 첫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결국 지난 5월 초, 옥시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리며, 사과와 보상발표가 5년간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7월까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PHMG, 인체에 유해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살균제의 유해화학약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인산염(이하 PHMG)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학약품의 주민번호인 CAS넘버는 89697-78-9이다.
방균, 방부제 용도로 사용되며 현재까지 이 성분이 검출된 제품으로는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 ‘세퓨 가습기 살균제’등이 있다.
방균(防菌), 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세균에 치명적이라는 것인데 하물며 인체에 무해할 까. 실제로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 약품은 ▲삼키면 유해하며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흡입하면 치명적이다. 예방 조치 문구로는 ‘흡입하지마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등이 있다’등이 있다.
우리대학 보건의과학과 곽승준 교수는 “어떤 독성 물질들은 특정 장기에 독성이 강한 경우가 있다. 이를 표적 장기라고 하는데 PHMG의 표적장기가 폐인 것이다. 이러한 물질에 노출된다면 세포수준에서 독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포가 망가지면서 조직과 기관이 연쇄적으로 기능을 잃게되어 결국 폐 손상, 폐 섬유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기업의 도덕성은 어디로]
사태가 이만큼 커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옥시가 PHMG와 PHG등의 화학약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했다는 것에 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이하 살균제)에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있다.
한편,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포괄적인 보상을 약속했으나 옥시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여전히 확산중이다. 단순히 살균제뿐만 아니라 세탁, 방취, 흡습 등 계열사까지 그 범위가 꽤 넓다. 하지만 단순히 제품을 계속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업의 도덕성에 있다.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PHMG 제조 신고서를 제출시에 호흡기에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했지만, 환경부는 별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해당 약품의 제조가 시작됐다. 그리고 2001년, 옥시는 살균제 성분을 PHMG로 변경했고, 2005년 전후로 가습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살균제 판매량도 같이 증가했다. 2011년, 살균제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말 옥시는 주식회사에서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는 등 폐쇄적인 유한회사로 법인을 변경했다.
한편, 유해성논란에 일자 유해성 반박 실험에서 대학교수를 매수해 실험결과를 조작, 취사선택한 정황도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제품과 폐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히자 서울대와 호서대에 실험을 의뢰했다. 심지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 조건을 제공하고, 연구팀에 2억 5천만 원 가량의 용역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수에게 수천만 원을 자문비 명목으로 제공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다.

[불매운동 열풍, 과연?]
“당신 아이가 죽었어도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까”, “전 국민적 불매운동이 전 세계적 불매운동으로 번져 옥시가 주저앉는 날까지 항의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살균제 피해자의 목소리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는 19,387명으로 사망자 266명, 생존환자 1,572명이다. 살균제를 사용한 잠재적 피해자는 30만 명에서 많게는 23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피해자는 있지만 정부의 진상규명은 늦어지고, 사태의 책임자는 이렇다할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옥시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불매운동을 빠르게 확산해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성공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남양유업(영업사원의 강매), 이케아(독도 표기), 미스터 피자(경비원 폭행)등의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단 한번도 성공적인 불매운동의 선례를 남기지는 못했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살균제의 위험성이 각종 고발 프로그램등을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졌음에도 대형마트에서는 각종 할인행사 및 판촉행사를 계속해왔다.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며 나름대로 구체적인 피해자 보상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해당 제품들을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고 있다.
옥시측의 면피용 사과가 아닌 진정한 사과와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번 불매운동만큼은 성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술한 법망과 기업의 꼼수]
전세계를 통틀어 가습기의 물에 살균제를 타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해외에서는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제를 가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비누, 세제, 세척제 등과 같은 공산품이다. 과거엔 공산품 화학물질 관리는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산업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된다. 기술표준원은 처음에 ‘세척제’라는 용도로 제품의 품질 광고를 허용했으나 실제로는 ‘살균제’라는 이름을 달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물에 넣어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에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의사들이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2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 천명의 사람들이 장애를 갖게 됐다. 5년간 해당 업체는 어떠한 사과나 보상 노력을 하지 않다가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면피용 사과를 하고 연구결과를 조작했다.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옥시는 앞서 언급한 서울대와 호서대에 연구 지원비와 자문비를 제공하며 실험을 위탁해 ‘인체에 악영향이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실제 실험결과 임신한 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죽었음에도 일반 쥐의 실험 결과만 제출 한 것이다.
옥시가 이름을 바꾸고, 법인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책임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장이 접수된 2011년, 옥시는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유한회사로 새로 법인을 등록했다. 판례상 기존 법인이 없어지면 이전 법인에 대한 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제품을 판매했고, 회사 게시판에는 부작용 신고 글이 수시로 등록됐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이 글들은 모두 삭제됐다.
심지어 이러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지난 3월, 해마다 약 2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공로로 전체 임직원이 태국으로 포상휴가를 가기도 했다.
현재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살균제, 세정제등에 어떤 화학물질이 첨가되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 중이다. 15종의 위해 우려제품을 생산하는 3,800여 업체들에서 사용한 화학약품이 무엇인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탈취제와 같은 국민들의 불안이 큰 제품들은 평가를 서둘러 다가오는 하반기에 결과를 우선 공개할것이라 밝혔다.
전례없는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편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현행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법률)은 지나치게 기업의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평가기준이 허술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화평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등록 또는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수입·제조·판매의 경우에 독성시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연간 사용량이 약 300kg에 불과하는 PHMG는 관리망 밖에 있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화학물질은 4만여개에 달하지만 정부의 관리망에 걸러지는 것들은 530여종 뿐이다. 심지어 법을 어기더라도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니 법이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옥시의 사과는 진실한가]
지난 5월 2일(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11년 처음 사건이 발생한 후 5년 만이다. 하지만 이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엔 다소 부족해 보였다. 옥시 측은 일부 유가족에게만 기자 간담회가 열린다고 연락해 유가족 대부분은 기자회견이 열린 사실조차 몰랐다.
적절하지 못한 대처와 사건을 은폐하려는 태도 등으로 이미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옥시는 ‘보여주기 식 사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루어진 옥시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진 것은 사건 발생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고 한 태도가 국민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다. 옥시 측의 실망스러운 사건 대처로 현재 기업의 불매운동까지 일어나 기업 이미지가 바닥까지 추락했다. 이 가운데 옥시와 다른, 그리고 옥시와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못했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기업이 가져야 할 태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례 1. 힐링 크림의 진실]
2012년 GS홈쇼핑에서 ‘기적의 힐링 크림’이라며 한 화장품이 소개됐다. 이 제품은 ‘마리오 바데스쿠 힐링 크림’으로 소개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피부가 매끈해지고 아기 피부로 돌아간 것 같다’는 칭찬을 받으며,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6회의 방송 동안 3만 4,575세트가 판매되는 등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며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없어 사용을 중단했더니 얼굴 전체에 염증이 생겼다’며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소비자들은 제품 성분과 부작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홈쇼핑 측은 ‘제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문제 성분은 하나도 없다’며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이 제품에는 다량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어 판매 금지가 된다.
스테로이드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부신피질 호르몬 중 하나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스테로이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투여하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국소 부위에 단기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다.
GS홈쇼핑은 ‘천연 성분만 들어있다’, ‘매일 듬뿍듬뿍 발라라’며 홍보, 판매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피부를 위축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 얼굴에 듬뿍 발라서는 안 됐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작용만 남긴 채 이 제품은 판매 금지 처분, 회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홈쇼핑 측은 판매 금지가 되고도 이 사실을 약 7개월간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다. GS홈쇼핑 측은 식약처 발표 이후 직접 항의하는 소비자에게만 환불처리를 했다. 결국, 이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난 후인 2013년 7월에서야 전체 구매 고객에게 연락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공지했다.
이 일에 대해 GS 홈쇼핑은 “12월 이후 즉시 전체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등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기업의 이미지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디인 늦은 대처였다.
이렇듯, GS홈쇼핑은 유해 성분이 있는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것과 그것을 “천연 성분만 들어있다”며 판매해 더욱 큰 문제가 됐다. 또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 즉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한 사실도 대대적으로 공개돼 거센 비난을 받았다. 또한, 이후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홈쇼핑 측에서 제시한 보상액은 몇만 원 수준으로 미미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홈쇼핑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사례 2.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
타이레놀은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해열·진통제로 우리에게 친숙한 약품이다. 타이레놀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 독극물 사건은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의 생존 여부까지 결정할 큰 사건이었다.
1987년 9월 30일,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먹은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첫 사고 신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7명이 같은 이유로 죽었으며,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타이레놀 캡슐 안에 들어있던 청산가리 성분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때 존슨앤드존슨은 신속한 조처를 했다. 사건 발생 후 몇 시간이 되지 않아 해당 제품 생산 공장에서 제조된 타이레놀 93,400병을 즉각 수거 조치했다. 또한, 그날 오후 전국의 의사, 병원, 도매상에 편지 50만 통을 보내 주의를 보냈다.
수사결과 한 정신 이상자가 사망자들의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주입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존슨앤드존슨은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었지만, 미국 전역에 풀린 3천1백만 병의 타이레놀을 회수해 폐기했다. 이 과정에서 1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자사 제품에서 독극물이 검출돼 사람이 사망했다면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존슨앤드존슨은 사건을 은폐하기보단 오히려 적극적으로 모든 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
먼저, 존슨앤드존슨은 소비자가 의문 사항을 물어볼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개설했다. 한 달 동안 30,000건의 전화가 걸려오고 3,000통의 편지가 왔지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답장했다. 또한, 범인이 잡히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사과와 위로금을 보내고, 이런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포장 방법을 개발할 때까지 타이레놀 전면 판매 중단을 했다.
이 사건으로 타이레놀은 약 37%의 시장점유율이 6.5%까지 떨어지는 등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존슨
앤드존슨의 신속하고 신뢰 있는 대처로 1982년 말 29%까지 회복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믿을만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됐고 1년 뒤 포춘 지가 선정한 ‘가장 칭송받는 기업’으로 뽑혔다.
[타이레놀 사건과 비교되는 옥시]
여기까지 옥시와 비슷한 사례를 살펴봤다. 현재 옥시는 제품 문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처 방안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지만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을 일부 유가족에게만 전달했으며 보여주기식 사과라는 비난을 받았다.
자사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분명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숨기고 쉬쉬하는 것은 피해를 더욱 키울 뿐만 아니라 훗날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더욱 큰 파장을 몰고 온다.
모범 사례로 꼽히는 존슨앤드존슨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낱낱이 공개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런 존슨앤드존슨의 대처는 자칫 기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더 존슨앤드존슨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옥시는 5년 동안 이 문제를 은폐했고, 일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서야 사과를 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태도가 과연 기업윤리에 합당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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