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프라임 사업, 대학을 뒤흔들다

프라임 사업 유형별 선정 대학

프라임(PRIME) 사업이란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의 약자로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뜻한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사회변화와 산업 수요에 맞는 대학의 체질개선으로 인력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말 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한 뒤 총 75개 대학으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번 달 3일(화) 총 21개의 4년제 대학을 선정했다.

대학 프라임 사업의 추진전략에는 첫 번째로 대학 자율성 부여, 대학 구성원 간 합의, 마지막으로 대학의 선제 노력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의 3대 원칙이 있다. 즉, 구성원(학생, 교직원)의 충분한 합의 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이동시킨 대학에 한해서 국가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다.

프라임 사업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사회수요 선도대학이 있다. 이는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을 선도하는 것으로 대형 사업에 속한다. 두 번째는 창조기반 선도대학인데,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으로 소형 사업에 속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올해 지원 총액은 2,012억 원이며 3년간 약 6,000억 원 규모의 금액이 지원된다. 선정된 21개교는 미래 사회 수요가 있는 분야, 즉 ‘프라임’ 분야 위주로 학과 및 교육과정을 개편해 이 분야로 총 5,351명의 정원을 이동시키게 된다.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계의 정원이 줄어들고 그 인원만큼 공학계열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대학 전체 입학정원인 48,805명의 약 11%로 적지 않은 비율이다.

대학 프라임 반대론

위와 같이 프라임 사업의 시행 목적, 그 개요를 보면 그가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크게 와 닿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일까?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 온 대학 구조조정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정원을 줄이는 양적 구조개혁이었다면, 이번 대학 프라임 사업은 사회수요(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계열보다는 공학 분야 선호)를 반영해 학사 구조를 바꾸는 질적 구조개혁이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업이나 대학 등이 그에 발맞춰 변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구조개혁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프라임 사업의 추진 전략에서 ‘대학 구성원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함이 뚜렷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조정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일말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졌다. 하루아침에 학과가 없어지거나 다른 학과랑 합쳐지면서 원하지 않는 학과의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또한, 프라임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공학계열로 이동하게 된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도 발생한다. 많은 학생이 크나큰 꿈을 가지고 입학했던 자신의 학과는 온데간데없고 ‘융합’, ‘통합’이라는 허울뿐인 이름의 학과 소속이 됐다. 원치 않는 수업을 듣고 원치 않는 학과의 이름으로 졸업을 한다. 사실상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지금 10년 후에 취업이 잘 될 학과를 예측하는 것 자체도 아이러니다.

심지어 촉박하게 일정을 추진하는 탓에 과의 정원은 늘어났지만, 담당 교수의 수는 그대로라서 원래 해당 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의 학습권마저 저해됐다. 그야말로 누굴 위한 사업인지 모호해진 상황이다. 공과계열의 학생도,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의 학생도, 그리고 교수까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와 학교가 취업률만을 잣대로 대학 본연의 의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프라임 사업 유형별 구분 내용

대학 프라임 찬성론

대학 프라임 사업에 대해 반대론이 지배적이지만 분명 찬성 의견도 존재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자. 우선 대학에서는 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학력 인플레이션(사회에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 고학력자들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 등으로 인한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다.

찬성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주된 주장은 바로 ‘산업체 수요와 대학배출 인력의 부조화 해소’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공학계열에서는 215,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인문계열 학생 101,000여 명, 사범계열 120,000만여 명, 사회계열 217,000여 명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당장은 인문ㆍ예체능ㆍ사회계열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정책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프라임 사업이 도움된다는 얘기다.

또한, 프라임 사업을 통해 대학이 특색을 갖게 되고, 그 뚜렷한 특색으로 전문성을 띠게 돼 질 높은 학문적 수양이 가능해진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전문화된 대학을 바라는 사람, 기존의 이과 학생에게 일부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프라임 사업, 그 후

프라임 사업에 신청한 대학은 75개 대학, 선정 대학은 21개 대학으로 54개의 대학은 구조조정을 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된 실정이다. 먼저 사업에 선정된 21개 대학 먼저 알아보자.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선 ▲동의대 ▲인제대 ▲동명대 ▲신라대 등 4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현재 수시가 약 4개월, 정시가 약 6개월 남은 상황에서 2017학년도 모집 계획을 수정하고, 본격적으로 예정된 정원조정에 들어갔다. 급박하게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그나마 선정된 대학들은 재정 지원이 있어서 걱정이 덜한 실정이다.

반면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탈락 했음에도 신청 시 마련한 계획대로 정원이동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부산지역은 대형 유형에서 ▲경성대와 ▲동서대, ▲영산대이며 소형 유형에선 ▲부산외대가 탈락했다. 울산·경남지역에서는 ▲가야대, ▲경남대, ▲울산대, ▲한국국제대가 소형 유형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탈락 대학은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으나 그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인하대의 경우에는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3월 말 프라임 사업 신청을 앞두고 구성원 설명회와 학보사 인터뷰 등에서 “프라임 사업에 총장직을 걸 각오로 하겠다”, “사퇴할 각오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힌 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취업 안 되는 학과’, ‘통폐합 대상 단과대학’으로 몰린 문과대, 예술체육학부 등이 집단 반발했고 교수회도 최 총장이 전체 교수회의 석상에서 교수들에게 비지성적인 언행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에 탈락까지 하게 됐는데 총장의 독단적 강행으로 현재 인하대는 그야말로 큰 ‘후폭풍’을 겪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프라임 사업은 그 규모도, 그 영향도 막대하다. 당장 수시 약 4개월, 정시 약 6개월을 남긴 고3 수험생에게는 특히 이번 사업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인 것이다.

대입 전문가들은 일반계 고교 문과 수험생들의 입시 문턱이 높아지고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 출신 수험생들이 다소 유리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프라임 사업 확정으로 당장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원이 늘어나는 학과들은 문·이과 교차지원을 허용해주는 등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막 첫발을 들인 프라임 사업에 대해 찬성 측도, 반대 측도 그 전체를 부정할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현재 시행된 사업에서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크든 작든 집단의 일을 결정할 때는 분명 구성원들과의 원할한 소통이 우선시돼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는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찬성과 반대, 득과 실. 대학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무엇이 옳을지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며 그 누구도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대학이 배움의 장이라는 대학의 순기능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에 선정됐든, 되지 못했든 간에 대학은 선택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끝으로, 학생들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자신들의 권리를 잃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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