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수첩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규칙을 만들고, 보존하고, 수정하는 활동을 뜻한다. 그렇기에 정치는 갈등과 협력이라는 현상과 연관된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갈등과 연관되는 탓일까. 요즘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도 한다. 분열하고 부패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심지어 주먹 등을 휘두르기도 하는 사진 역시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비단 정치가 그런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정치와 대중매체,

그 연관성에 대해… ”

현대 정치와 대중매체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대중매체는 19세기 말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지금은 기술적, 사회적 현상을 통해 그 영향력이 더 커져 정치 과정과의 연광성도 높아졌다. 어떻게 해서 대중매체가 이렇게 강력한 정치 행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먼저 대규모로 늘어난 TV 시청자들이 대중매체의 영향력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TV를 통해 쇼핑까지 할 수 있는 요즘, 대중매체가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를 볼 수 있다. 또한, 신대중매체의 발달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신대중매체란 디지털 기술, 혹은 컴퓨터 기술을 통해 가능하게 된 다양한 형태의 전자소통을 뜻하는 단어로 특히 인터넷이 이 주된 예이다. 비단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매순간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교류하곤 한다. 인쇄매체인 신문보다 훨씬 빠르고 일상화되었기에 대중매체가 크게 확산되었고 이에따라 정치와도 연관성이 크게 높아졌다.

그렇다면 이런 신대중매체의 발달이 정치를 풍요롭게 만든다고도 볼 수 있을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로 인해 많은 지식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할 수 있고 같은 의견이라고 해도 그 방향성이 각각 다르다보니 사람들에게 다양한 견해를 접하게 해준다. 또한 국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점에 있어서도 온라인 청원,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신대중매체의 발달이 정치에 긍정적인 면만 주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타락을 이끌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신기술을 이용한 가상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각자 고립적으로 투표를 집에서 하게 되는 시대가 된다면 직접적인 인간의 상호작용을 약화시킴으로써 다른 이들의 의견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요구되는 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보이는 이들을 기술을 통해 통제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민주주의란 단어 역시 쉽게 쓰이곤 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민주주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은 민주주의 내에서도 ‘비자유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이는 불충분한 민주주의를 뜻하는 말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불충분하다라….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니 처음부터 알아보자. 민주주의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는 어렵지 않으며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먼저 민주주의는 좁은 의미로 투표, 선거제도로 대표를 뽑는 제도를 가지는 사회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차별과 차등 배제가 사회, 일상에서도 녹아든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앞서 나왔던 비자유민주주의란 좁은 의미로의 민주주의는 만족하지만, 말 그대로 간판만 민주주의인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정도를 일컫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정부 정책을 자유롭게 비판하거나 반대한다고 해서 정신적·육체적·물리적 박해를 받지는 않는가, 두 번째.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조직을 만들어도 박해를 받지 않는가, 세 번째. 집권당을 반대하는 투표가 자유롭게 가능한가, 네 번째. 폭력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 의해 정권교체가 가능한가, 다섯 번째. 대표를 바꿀 수 있는 투표가 정기적으로 확립되어 있는가이다.

“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 ”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역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그 범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권위주의의 경우 단순히 단어의 정의만을 이용해서는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위는 어느 개인ㆍ조직(또는 제도)ㆍ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닐 경우, 이 영향력을 일컫는 말이다. 즉 자발적 충성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권위주의는 강제적으로 자발성을 띄게 만드는 것이며 정치적 부문에 있어 권력을 관장한다.

하지만 전체주의는 정치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권력을 관장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전체주의 역시 민주주의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군대라는 합법적인 폭력조직을 가지는 경우,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군대는 특정 정당, 특정 파가 독점하고 있지 않는다. 두 번째. 방송사와 언론사 등 매스미디어를 통제한다. 세 번째. 비밀 경찰 제도를 사용한다. 비밀 경찰이란 말 그대로 경찰 신분을 숨기고 일상생활에서 정권에 반대되거나 불만스러운 이들을 찾아내 처단하는 제도인데 공포적인 통치체제로 주민 간 상호 불신을 조장하고 공권력을 장악한다. 네 번째. 시장 경제가 아니라 명령 경제, 통제 경제를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의 정치이념, 이데올로기를 공식적으로 두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복수 정당이 아닌 단일 정당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 때로 오해하곤 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를 오해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개념처럼 정확한 뜻과 범위를 모르고 같다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대중매체처럼 우리 주변에서 정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있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정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도 좋을 것 같다.

  지금 투표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강제 투표제'

강제투표란 선거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는 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투표제도를 뜻하는 말로 의무투표제라고도 불린다. 그렇기에 이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투표율은 매우 높으며 한국에서도 일부 강제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없다. 그렇다면 먼저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사례부터 알아보자.

볼리비아는 강제투표제가 시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며 이 역시 내지 않는다면 은행 업무, 여권 사용 등에서 제한된다. 이러한 강제투표제도는 호주, 벨기에 등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인데 호주 역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내지 않으면 자산 차압이나 짧은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 벨기에의 경우

공무원 자격 박탈도… ”

  벨기에의 경우에는 투표를 안하는 빈도가 낮아질수록 벌금이 증액된다. 처음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유로가 벌금으로 부과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벌금이 최대 125유로까지 높아진다. 더구나 15년 이내 4번 투표를 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될 자격 역시 박탈당한다.

강제투표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모두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강제투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투표율이 90%에 도달하기도 한다. 더불어 시민의 의무 중 하나인 참여할 권리를 만족시키는 방안이며 높아진 투표율로 인해 선거 결과는 더 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강제투표를 반대하는 이들 역시 상당한 이유를 가진다. 먼저 투표의 가치가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이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들 모두에게 강제로 투표를 시킨다는 것은 단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단지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제도는 표 하나 하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또한, 강제투표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초점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당이 국민에 초점을 맞춰서 더 많은 표를 얻고 투표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정치에 별 관심이 없지만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이들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들을 매혹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더 열의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치적 초점의 왜곡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지 보여주기 식의 정책들이 증대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닌다

신혜린 기자 sunnnyrin@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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