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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192시간의 발자국'
  • 서영진 기자
  • 승인 2016.03.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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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총 38명의 의원이 192시간 27분에 걸쳐 진행했던 필리버스터가 끝이 났다. 지난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종걸 대표와 이목희 위원장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전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5분경 김광진 더민주 의원이 국회 본회장에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선 지 지난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소식에 국내외 반응도 뜨거웠다. 미국 AP통신과 LA타임스를 비롯해 영국 더 타임스와 타임즈 역시 연달아 소식을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실시간 검색어와 각종 SNS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하는 국회방송 시청률이 10배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시청률을 경신했다. 더불어 필리버스터를 직접 방청하고자 하는 시민들로 국회 본회의장 방청 좌석이 가득 차기도 했다.

# 세간의 중심 ‘필리버스터’

그렇다면 현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는 본래 ‘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법을 뜻한다. 국내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1964년 야당 의원 시절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가 필요하고 이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것이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서만 토론할 수 있다. 그리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없을 경우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의 종결을 원할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이 투표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 마무리 된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가 가지는 사회적·정치적 효과는 무엇일까. 먼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대내외적으로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켜 강압적 혹은 직접적으로 이를 저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회기가 종료될 경우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는 핵심을 가지고 있다.

# ‘여’ 다르고 ‘야’ 다른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1973년 이후 사실상 잠정 폐지상태에서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부활해 이번 2016년 2월 임시국회에서 사용된 것이다. 왜 야당의원들은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것일까. 그 중심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 일명 테러방지법이 있다.

지난 2월 23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3월 2일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었다. 단,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정보수집권한은 국정원이 갖되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수립하는 조건을 두고 말이다.

테러방지법은 약 15년간 인권침해와 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었다. ‘테러에 관한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자’ 라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기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집권당을 가리지 않고 15년간 부결되었던 이 법안이 2016년 다시 발의된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의 대테러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약 130명의 사상자와 3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낳은 자살 폭탄 테러 및 대량 총격 사건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다.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과 전 세계 범위의 테러 위협과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북한의 무력 도발에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여당 역시 비단 ‘인권 침해’의 문제만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있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권력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뒤에는 국정원이 있었다. 또한 2012년 국정원 직원이 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역시 그 죄의 무게가 가볍지 못하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하락해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쟁점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안전기획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직접 고문 및 피해를 입었던 정청래·전순옥·은순옥 더민주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와 폭력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 필리버스터,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노동개혁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집중되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여당에서 노동개혁법 등의 안건을 신속히 상정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안건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법으로 현재 2년인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4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 13만 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여당의 말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의 핵심은 단순한 일자리 수가 아니라 취업준비생들의 기대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과 더 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필리버스터가 종결됨과 함께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 설치 ▲여야 동수 추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제 20대 총선 선거구도 확정되었다. 따라서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겪었던 혼란은 마무리 지어졌지만, 일부 지역 정치신인들은 현역의원 위주의 선거구 획정되었다며 이는 선거 시 자신의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멘더링’이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우리나라에 있었던 필리버스터는 이종걸 더민주당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으로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1인 기록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총 192시간 27분으로 세계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비록 이번 필리버스터가 중도 중단으로 막을 내렸지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는 새로운 역사가 탄생했다는 반응과 함께 4·13일 총선을 위한 야당의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반응도 나타났다. 하지만 하나의 동전 역시 앞과 뒤가 다르듯 모든 행동에 ‘양면성’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보고 무엇이 더 국민의 권리와 주권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건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여당과 야당. 어느 하나가 항상 옳고 그르다고 볼 수 없다.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기에 시각 차이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하지만 제 뜻을 고집하기 위해 상대에게 무조건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늘어놓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진정으로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안정을 이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지금 여·야 모두에게 필요한 행동이다.

#얼마나 가겠어?

 

9일을 약간 넘은 시간동안 대한민국에는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다. 필리버스터가 처음 시작 됐을 때 “얼마나 오래 하겠어”, “무제한토론?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라며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첫 주자인 더민주의 김광진 의원의 5시간 30분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정치인’, ‘국회의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싸우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려왔다.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의사봉(의결기관의 장이 개회, 의안, 상정 등을 선언할 때 두드리는 봉)을 빼앗고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몸싸움을 서슴지 않는 모습. 불과 몇 년 전에도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수많은 법조항과 사례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는 김 의원의 모습은 앞서 떠올렸던 이미지와 대조적이었다.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자정,“김광진 힘내라”, “김광진”,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국회방송”, “테러방지법”이 초록창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뒤이어 문병호·은수미·박원석 의원 등 총 38명의 의원들이 밤을 새가며 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발언을 이어갈 때마다 각종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그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늘어났다. SNS의 주 사용연령층이 10대에서 30대인 것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가오는 4·13 총선에 대해 ‘투표하자’는 의견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비단 SNS상에서 그치지 않았다. 약 3200명의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을 찾았으며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한 국회방송의 시청률은 10배 이상 뛰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치사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다.

한편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 세계 유력 언론들 역시 한국 야당이 세계 역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수립했다며 야당이 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가를 상세히 보도했다. 영국 타임지는 지난달 29일 “예전의 필리버스터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나 전화번호부 등을 읽으며 시간끌기만 해왔지만,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로마 원로원의 카토처럼 예술적인 수사학 무대를 보여주거나 논리를 통해 멍청한 법안을 낱낱이 부술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 필리버스터를 향한 우려의 시선들

 

필리버스터를 응원하는 반응이 많았던 만큼 필리버스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계속되는 무제한 토론으로 인해 국회가 다른 중요 안건들을 논의하지 못하는 국회 마비 상태라는 의견과 어차피 통과될 법안인데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다. 특히나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기가 끝난다면 4·13 총선이 치러지지 못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 196조(선거의 연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로 인해 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회가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연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꾸준히 위협을 가하는 북한과 지난해 파리 테러로 인해 세계적으로 IS(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때 테러방지법을 왜 저지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 필리버스터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지난달 29일 박영선 비대위원의 목소리를 통해 처음으로 중단 소식이 나온 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SNS를 통해 반발했다. 하지만 지난 2일 9일간의 긴 여정 끝에 이종걸 의원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는 중단됐고, 테러방지법은 약간의 수정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이 의원의 마지막 발언이 끝난 후에도 격렬하게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필리버스터의 중단 결정의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1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더민주의 의원총회가 시작됐다. 김종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개발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의총은 처음부터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회의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법 처리 시한인 4일까지라도 필리버스터를 연장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2일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중단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 수고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야당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필리버스터의 연장을 주장했던 의원들은 SNS를 통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도 일리가 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중단 자체가 아니라 중단 하더라도 마무리하는 방법이 좀 더 극적이고 질서있는 방식이기를 바랬다.” 며 “필리버스터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최소한의 발언권을 주고 마무리했다면 좋았을 텐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중단 결정이 먼저 언론에 발표된 뒤 수습하는 상황이 여러모로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원장 역시 “(필리버스터 중단)의사결정이 갑자기 이뤄진 것으로 (국민들에게)비쳤고 언론에 전달됐다. 국민과 소통이나 토론 없이 진행됐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화를 냈다. 정말 죄송하다” 며 “4·13총선에서 더민주가 승리해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거나 반드시 개정하겠다. 이를 총선 공약 제 1호로 하겠다”고 밝혔다.

 

# 테러방지법 통과 후 사이버 망명 잇달아

 

한 트위터리언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방지법은 그간 국정원의 ‘범죄(선거개입, 불법 카톡 사찰 등)’를 ‘업무’로 바꿔주는 역할”이라며 법안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네티즌들은 다시 보안이 좋다는 ‘텔레그램’을 찾고 있다. 지난 2014년 카카오톡 감찰 논란 직후 벌어진 일명 ‘사이버 망명’, ‘카톡난민’에이어 ‘제 2차 사이버 망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필리버스터 17번째 주자 정청래의원의 “국정원과 일부 국회의원은 도청 피하려 2G휴대폰 쓴다”는 발언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뒤 2012년부터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예다 씨와 유학생 박미리·안인선 씨는 지난 달 23일 부터 지난 해 11월 IS의 ‘파리 연쇄 테러’ 이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프랑스에서 한국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터뷰하고 이를 영상으로 남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물었다’(www.facebook.com/questionnerparis)에 공개된 영상 속 한 인터뷰이는 “한국에서 시위가 일어나면 정부는 경찰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면서 집회를 관리하려 하겠지. 지금 프랑스처럼 (테러 관련 인물이라는 의심만으로) 체포·검문할 때 경찰은 더 이상 영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박씨는 “실제 테러가 있었던 파리에서조차 ‘비상사태를 왜 연장하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하는 반성이 일고 있다. 한국이 프랑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주의의 학교가 되다

필리버스터는 끝이 났다. 여·야, 색깔 논쟁을 떠나 대단히 이성적이었고 또 열정적이었으며 기존의 ‘동물국회’, ‘식물국회’와는 완전히 달랐다. 국회방송 및 유튜브 둥의 생중계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최대 약 5만 여명의 국민들의 실시간 국회 간접참여가 이뤄졌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경향신문 총선 자문위원)는 “필리버스터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젊은층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에 섰다. 여기에 현장 방문을 인증하고 싶어 하는 SNS문화가 결합되면서 ‘민주주의의 학교’가 되고있다”고 말했다.

서영진 기자 seo0jin@changwon.ac.kr

신혜린 기자 sunnyrin@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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