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뉴스에서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자극적인 아동 학대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믿고 맡겼던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이 터지고, 더러운 곳에 아이를 방치하는 등 수많은 학대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복지를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우리에게도 책임은 있다.

학대의 종류

올해 1월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긴 아동을 폭행하고, 남긴 음식을 주워 먹게 한 사건이다. 이것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 영상을 본 학부모들은 크게 분노했다. 사건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은 폭행을 저지른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보다 더 중한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이 사건은 특례법까지 적용해 처벌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많은 학대가 체벌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고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 아동의 대부분이 이것을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체벌 받는 것이라 여길 뿐, 이것이 학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체벌도 도가 지나치면 분명한 학대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확실히 교육해 이런 일에도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방치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방치의 경우 한국 사회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성인의 통제하에 있지 않을 시,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부모가 바로 곁에 있어도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아동방치에 해당한다.

지난 3월에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세 살배기 여아가 쓰레기 더미와 애완동물 배설물과 함께 방치돼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또한 포천 살인사건 당시에도 아이들은 집에 방치돼 있는 등 방치에 의한 학대는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방치가 가장 많아

보통 뉴스에 실리는 사건들은 자극적인 소재가 많다. 이 때문에 신체적 학대가 아동학대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아동보호전문시설을 통해 접수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건은 5,089건으로 이 중 방임이 1,8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으로 다른 가정의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크게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각자의 교육방식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의 체벌을 가볍게 생각해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를 묵시하지 않고 신고하게 되더라도 법의 울타리가 미국처럼 철저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피해 아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아동학대 혐의가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된 장소는 충격적이었다. 발생된 학대 9823건 중 가정 내 발생이 무려 8458건으로 집계됐다.

9/10 가까이 되는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은 치료를 받고 난 후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 이런 아동에 대한 배려가 없는 환경에서는 학대가 금세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사건 처리 방식 바뀌어야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상담원들은 사건의 접수부터 보호기관 연결, 사건 이후 경과에 따라 피해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치료를 돕고 아동들의 복귀 후를 고려해 환경을 개선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 때문에 과거엔 사건 진행 과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방화를 저지르거나 상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생겼다.

현재는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일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상담원들의 인권과 신변보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사건 발생 건수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수의 상담원들이 과한 업무를 안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매번 신입 상담원으로 교체되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업무를 본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분야인데, 업무로 인해 전문가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손해이다. 이것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신문을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이들도 언젠가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대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체벌은 사랑의 매가 아닌 폭력인 것을, 방임은 자유가 아닌 방치인 것을 미리 알아야만 학대를 예방하며 국가에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엔 사회적 시스템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 믿는다.

구연진 기자 dus951623@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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