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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장학금, 샅샅이 파헤쳐보다
개강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마냥 학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학우들이 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민거리는 단연 대학 등록금이다. 우리대학은 국립대학교로서 등록금도 타 사립대에 비해 낮은 편이고 국가장학금도 주어져 등록금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보다 어느 정도 등록금을 부담하는 학생들이 많고,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금액조차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재학생들은 각종 장학금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국가 장학금, 교내 장학금, 근로 장학금……. 여러 가지 장학금들의 종류와 그 기준, 그리고 논란 대해 살펴보자.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우리 집이 잘 살았었어?
 국가장학금 신청·선발기간마다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장학금 책정 기준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분위 별로 장학금을 책정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450만원, 1분위는 450만원, 2분위는 450만원, 3분위는 337만5천원, 4분위는 247만5천원, 5분위는 157만 5천원, 6분위는 112만 5천원, 7분위는 67만 5천원, 8분위는 67만 5천원이다. 그런데 소득 수준은 소득분위만으로 가늠하기에, 파악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변수로 인해 불공정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 자녀의 경우 명의 변경, 거짓 소득 신고 등으로 더 많은 국가 장학금을 받아 적발된 사례가 있고,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일 경우 집에 부채가 있어도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그 액수가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단순히 소득분위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좀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근로, 나도 일하고 싶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크게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로 나누어진다. 교내근로는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같이 소득분위로 나눠 책정되며, 교외근로는 대학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한다. 그런데 이 경우,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인맥과 친분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지고 운영돼 온 것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대학 337곳 가운데 44.8%(151곳)가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과 허위 노동 등으로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 되었다고 밝혔다. 선발과정에서 추천과 친분관계 등에 따라 임의 선발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인 1순위 신청자 9966명 가운데 31.5%(3137명)가 탈락했다. 이에 반해, 5순위 신청자는 1만4566명 가운데 45.8%(6664명)이 선발되었다.
또한 국가 근로 장학생들을 관리·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근로 장학생은 교내나 교외, 전공 산업체에서 일정 시간 일해야 하지만 일을 하지 않은 학생 274명에게 장학금 6425만원이 부당지급 되었다. 일해야 하는 시간을 꽉 채워서 열심히 일한 학생들이 더 손해인 불합리한 현실이 나타난 것이다.

불참 시 장학사정에 반영?
국가장학금 외 우리대학 재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중에는 교내장학금이 있다. 이는 우리대학에서 등록금 범위 내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고등학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다. 전체 수석, 차석, 단과 별 수석, 차석 별로 지원 범위가 다르다.
재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봉림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국가(독립)유공자녀 및 본인,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체육특기자, 고시합격자에게 각각 지급된다. 장애인 학생은 장애수준에 따라 봉림장학금 또는 기성장학금을 차별 지급, 형제자매 3인 재학자는 봉림장학, 형제자매 2인 재학자는 국비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공로를 세운 학생, 가계곤란 학생, 군위탁생, 고시반 장학생, 학군단 학생, 미디어센터 학생에게 각각 그 수준에 따라 장학금이 차별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성적우수장학금이 있다. 성적우수장학금은 학과마다 조금씩 책정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 학점을 가장 큰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금 범위 안의 금액만이 책정된다. 그런데 일부 학과의 경우 학생의 성적 말고도 학과 행사 참여도 일정 퍼센트 반영한다. 성적이 같은 학생이 두 명 있을 경우, 학과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이를 장학 사정에 반영해 학과 행사 참여를 강제한다는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 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게 사실이다. 재학생 모두가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인이니만큼 지나친 강제는 조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재학생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1인당 장학금 수혜율은?
2013년 기준 우리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390만4천원이며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율은 175만7천원이다. 2012년 평균 등록금이 390만7천원,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율이 107만6천원이였고 2011년 평균 등록금이 414만2천원,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율이 928천원이였던 것을 보면 등록금은 감소하고 장학금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대학은 국립대학교이므로 다른 대학교에 비해 1인당 평균 등록금도 적고 1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액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액수도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 가능 범위도 넓어져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 수혜자들의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학의 자체지원 장학금을 더해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많이 지원하는 방향이다. 지원 규모는 2013년의 약 2조 8천억 원에서 2014년은 약 3조 5천억 원으로 더욱 늘어났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신입생의 경위 아무런 신청 조건이 없고,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서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B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곤란한 기초수급자나 소득 1분위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한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동안 C학점, 즉 70점을 기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한 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후 2회 이상 C학점을 받는다면 이 때부터 국가장학금 수혜가 어려워진다.                                      
황문영 기자 h_m_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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