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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BTL의 뜻이 뭐야?’

 우리대학 신관 기숙사를 보며 궁금해 하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대학 BTL기숙사 또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중 하나인 BTL(Build-Transfer-Lease)로 지어진 것을 아시나요?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국가재정을 대체하여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려는 목적과 함께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방식으로는 수익형 민자사업 'BTO'와 임대형 민자사업 'BTL'로 나누어 집니다.

BTO(Build-Transfer-Operate)란?

 건물 건설, 양도 후 운영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기관이 상품가치가 있는 땅은 있는데 건물을 지을 돈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돈이 있는 건설사에게 건물을 짓도록 하고 소유권을 내가 가진 채로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 건설비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일정기간 보장하고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건물의 소유권과 임대권리를 그대로 가진 채 민간업체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BTL(Build-Transfer-Lease)이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대학 기숙사를 건설했던 방식입니다.  민간  투자자가 공공 시설등을 지어 정부에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건설사업 방식입니다. 투자금 회수가 끝나면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죠. BTL방식 사업대상으로는 주로 군인아파트, 국공립 초중등학교 노후건물, 노후 하수관사업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BOT(Build-Operate-Transfer건설·운영 후 양 도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BOO(Build-Own-Operate건설·소유 운영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BLT(Build-Lease-Transfer 건설·리스후 양도방식) :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주무관청에 리스해주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관청에 넘기는 방식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시설 정비 후 운영권 위탁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ROO(Rehabilitate-Own-Operate 시설 정비 후 소유권 인정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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