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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하는 이유는?민영화에대한 두가지 여론 형성, 효율성 증대인가 독점 체제 구축인가
선진화와 민영화를 혼동하는 MB정부를 비판한 삽화이다.

촛불집회로 나타난 민영화에 대한 여론

 지난 촛불집회에서 거론된 민영화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촛불집회 당시 수도 민영화가 되면 하루 수도요금이 14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에 온 국민은 촛불집회로 모여 반대의 뜻을 밝히며 항의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전기-가스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민영화는 괴담이라고 답하였다.

 올해 들어 의료보험 민영화, 전기 민영화, 수도 민영화 등의 이야기가 자주 들려온다. 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종목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영화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뜨겁게 반응하여 민영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중 그랜드코리아레저, 안산도시개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아홉 개 기관은 올해 안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대한주택보증, 한전KPS 등 대형 물건은 매각이 2010년 이후에 예정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공항 민영화

 현재 여론을 뜨겁게 달군 주인공은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공항이 민영화된다는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으로 나누어져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노조 홈페이지에 ‘국가 관문 인천공항 해외매각 사유화,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라는 서명운동을 펼쳐 24만9000여 명이 서명했다고 지난 15일(화) 밝혔다.

 정부는 “세계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 지분 49%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목적을 밝혔다.
인터넷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겁다. 반대 측 누리꾼 의견으로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인천공항 말고는 사실상 대체 공항이 없는데 독점성이 강한 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제 기업이 안정화 되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자, 민영화를 시켜 그 이익을 사기업이나 외국기업에게 넘겨준다”는 반응이다. 

 반대로 민영화 찬성 측 누리꾼 의견으로는 “공항의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흐름이다. 독일, 프랑스 등 국가도 경영효율성 강화,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관문공항 의 일정 지분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며, 북경(중국), 나리타(일본) 등 주변 경쟁공항도 지분매각을 추진 중이다”며 “이들 공항은 이용승객수가 대폭 증가하고 영업이익 및 비항공수익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민영화 성과를 실현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반대하여 항의하는 모습이다.

포스코는 민영화의 성공사례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영화 사례는 세계 2위의 철강 회사로 소개되는 포스코(포항제철)를 들 수 있다. 1968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로 설립되어 국영 기업으로 운영되다가, 2000년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6%를 매각하여 민영화되었다. 2002년 명칭을 포항 종합 체철 주식회사에서 포스코로 변경하였다. 

 포스코는 경영실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영업이익은 2001년 1833억원에서 2005년 5912억원으로 늘어났다.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 경쟁력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가경제와 산업 차원에서 볼 때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기초 철강 제품의 가격상승은 국내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당장 자동차 조선 철강 가전 건설 등에서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는 소비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다른 나라의 대표적 민영화 사례로 철도 강국으로 이야기 되는 일본 철도 사업을  들 수 있다. 일본은 민영화이후 15년간 여객은 18%, 화물은 10%정도 성장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민영화추진 기간이 약 6년이 소요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상하 일체로 정시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가능하고, 특히 각 회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결국은 자사의 이익으로 환원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4월 일본 효고(兵庫)현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로 민영화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국철 민영화 이후 철도업체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안전소홀 등 구조적 허점들이 얽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기존 민영 철도회사들과의 승객 유치 경쟁이 격화하자 안전설비 투자는 뒷전으로 돌린 채 무리한 운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민영화 사례로 손꼽히는 일본철도 모습이다.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공기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과대하여 해당 산업분야개척을 국가에서 직접 해야 할 때 이루어진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경제공황 이후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면서부터 대두되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바람을 타고 각국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되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은 △정부기능의 축소 △경영효율의 제고 △세입의 증대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막대한 자본력 △신용도 △ 독점적 지위 구축이 나타난다.

  공기업이 민영화 된다면 시장논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기업에 투자되었던 국가 자본의 회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기업은 일반회사로서 경쟁에 참여하여 관료제적 성향과 경쟁력약화를 탈피할 수 있다. 공기업 선진화와 투명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과 소비자의 혜택이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어 적지적소에 투자가 될 지 의문과 정부는 정책대로 물가조절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공기업은 독점화 상태에 있는데 이를 민영화 하고 요금 정책까지 기업에 맡긴다면 인수한 기업이 시장에 독점적 체제를 구축하고 특정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도 심화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요금 체계가 무시되어 공공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도 생긴다는 단점이 따른다. 

 민영화가 만능은 아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여 공공부문을 시장에 떠넘겨 다국적 자본에 이익을 몰아주기 보다는 공기업 조직을 개혁하고 정부의 감독을 질을 높이며 인센티브체계를 개선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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