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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기자들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8일 광화문 앞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민 기초연금 도입해서 연금을 내지 못하는 노인에게도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불가능한 현실을 직면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는 것은 파기됐으며 차등으로 지급하게 됐다. 그리고 이를 국민연금제도하고 통합시키겠다고 말했다. 바로 이 발언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기초 노령 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욕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복지정책은 대선 공약에서 말했듯이 국민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연금을 내지 못하는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가입은 먼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매달 연금을 내야 한다. 내가 5만 원을 내면 회사에서 5만 원을 내 월 10만 원씩 내는 것이다. 직장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임의로 내게 되는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낸다. 이후 이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국민연금 15만 원씩 받게 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하면 이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에서 국민연금 15만 원을 제외한 5만 원만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며 임의로 가입한 사람은 가입을 탈퇴하게 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뒤흔드는 것밖에 안 된다. 반면 민주당에선 부자에게는 돈을 더 많이 걷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국민연금제도와 구분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9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재정적 여건과 국민연금제도를 확실히 알았더라면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며 지난 대선 토론에서 이 점을 국민이 빨리 간파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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