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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두 마리 호랑이 잡기 가능하나?복지, 경제정책의 큰 걸림돌인 포퓰리즘
현 정권은 지난 이명박정부 때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경제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전체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이 요즘 화두가 돼 정치적 갈등을 부르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다는 정부방침으로 장관이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국민사과를 하는 일까지 있었다.
잘못 계산된 복지정책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공약을 내세울 시 노인연금 부분에 3조 6천억 원을 계산했지만, 보건복지부 추산에 의하면 7~9조 사이가 들 것이라는 이견차이가 존재했다. 당선 이후 실제적으로 공약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공약임을 알게 되고 새로운 정부안을 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은 300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노인 연금 원안이 44조이고 수정안이 34조다.
당시 새누리당 공약집을 살펴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 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하겠다’며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가 잘못된 부분이다. 이 연계안 대로라면 지금부터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은 자신이 받을 시기가 되면 보다 적은 돈을 받아야 한다. 보통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적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은 더 많이 수령하게 되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오랫동안 낸 사람들은 차별받는 정책이라 반발이 큰 것이다.
돈 들어올 데 없는 경제정책
우리나라 세입구조는 국세(우리나라 내에서 걷는 조세)와 관세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그중 국세청에서 걷는 국세가 약 60%정도이고 무역을 통해 들어온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약 40%정도이다. 그중 관세를 살펴보면, 요즘 우리나라 관세정책은 FTA나 관세협정 등을 통해 무관세 추세로 가는 중이다. 즉 재정수입의 40%가 감소하고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EU, 일본 등과 같은 거대경제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 이후로 EU와 미국 등 우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경제권의 힘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올랐다. 이는 수출물품이 안팔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당연히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했고 세입이 줄어드는데 더 영향을 줬다. 나머지 60%부분에서도 지난 이명박 정권때 부자감세(법인세율)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
2012년 법인세 감면혜택액을 보면, 법인 46만여개에게 돌아간 법인세 공제 감면 총액은 6조 9,614억 원으로 국세에도 세입대책이 절실하다.
서민 짜내기 정책
현 세금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증세, 지자체 재정압박과 세금추징이다.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총 135조 원이었는데 이 중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84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쉽게 얘기해 국가나 지자체 지출을 모두 재조정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바로 잡으면 낭비되는 돈이 약 84조 원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비과세 감면 축소(세금 안내는 분야를 줄이겠다)와 같은 기타조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낭비되는 돈이 전체 국가예산의 1/4이었으면 진작 바로잡았어야 했고, 또 그 정도로 낭비되는 돈이 클 수가 없다. 결국 증세를 통해 국민 쥐어짜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증세는 반발이 크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증세를 시작한다.
서민과 중소기업 등 국민들은 이미 ‘증세’를 체감하고 있다. 정부가 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기관을 통해 각종 과태료(교통딱지) 부과, 연말정산 전수 조사, 세무 조사 등 전방위 세금 짜내기 압박에 나서면서 이미 나라에 내는 각종 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은 뱀이 제꼬리를 먹는 것처럼 위험하다. 무조건 준다고 다 좋은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스사태처럼 요즘은 나라도 부도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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