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목) 국제회의장에서 우리대학 교수회 주최로 국립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학내교수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요즘 우리대학-경상대-진주교대 등 지방 국립대 통합 문제들로 떠들썩하다. 이 문제가 최근 들어 불거진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지방 국립대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순수하게 국립대 통합만을 말하지 않는 듯 하다. 많은 이들은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 국립대 법인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란 무엇인가?

 국립대 법인화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으로 쉽게 말하면 국립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립대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국가가 대학 운영 전반적인 것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대학에 자율을 주는 대신 경쟁하라는 것이다. 현 정부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 구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국립대가 법인화 될 경우 국가 예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립대도 이제 시장논리에 맞춰나가게 되는 것이다. 학과도 소위 돈이 되지 않는 기초학문을 배우는 학과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직원 구조조정도 당연히 이어질 일이다.
이에 대해 최근 교과부는 “재정지원 축소를 한다는 것은 오해다”라며 “교육재정에서 공교육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GDP기준으로 OECD는 5%이나 우리나라는 4.3%에 그치고 고등교육의 경우, OECD의 1.1%의 절반선인 0.6%에 불과해 이를 OECD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의견이 사실일지라도 지역 양극화 문제는 막을 수 없다. 최근 ‘국립대 재정지원사업 국고지원액 현황’에서는 올해에 24개 국립대에 국고지원이 이뤄졌고 이 중에서도 서울대는 국고 지원금의 14.58%인 807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받았다고 전한다. 국립대 법인화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국립대와 재정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전국 교육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일제고사폐지, 교대생실업해소, 국립대 법인화저지'를 위한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위) 서울대법인화를 비판한 만평(아래)

통합에 대한 우리대학 교수들의 의견

 한편, 우리대학 교수회 주최로 지난 29일(목) 국제회의장에서 국립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학내교수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사회자 - 유근종 교수(기계공) △발표자 - 이천우 교수(경제), 이태근 교수(행정) △토론자 - 김진욱 교수(산업시스템공), 신재경 교수(통계), 송광태 교수(행정), 문경희 교수(국제관계), 이명균 교수(영어영문)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욱 교수는 “법인화냐 통합이냐 상관없이 확고한 세 가지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세 가지 신념 중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다. 도립전문대학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다보니 모든 간섭을 받고 있다. 지원을 받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입김 피할 수 없다. 자립화 방안을 반드시 세워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대도시 소재의 대학과 통합을 할 경우 통합 방법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역별 특성화된 캠퍼스 조성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 전례로 서울 소재 사립대 지방 분교를 만들었지만 그 지방 분교들은 본교와 차별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일정기간 자립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이다.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런 재정적 지원 외에도 법인 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자율성을 받아야 된다.

 신재경 교수는 “교과부는 자연 도태를 하도록 놔두지 않는지 모르겠다. 재원이 감소한다면 자연적으로 스스로 도태할 것이다”라며 “95년 전후로 해서 대학이 50%가 증가했다. 교과부는 몇 년 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르고 대학을 신설 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교과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

 문경희 교수는 “법인화라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 논리와 같다”며 “일단 덩치를 키운 뒤 내실을 갖추어서 인구 감소를 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논리인 것 같다”고 대학 법인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문 교수는 “다른 학교들은 당위적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해 신문을 보았는데, 강원대와 삼척대의 경우 통합 교수들 신분보장이 되어 있으므로 투표율 60%~70% 가깝게 찬성을 했으나 총학생회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었다. 다른 대학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며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인지도, 위상 등이 문제이며 교직원, 교수들은 신분 보장이 문제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이 고민거리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수용하고 100% 만족 시키는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문 교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할 수 있는 대학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법인화를 하든 안하든 우리 갈 길을 정하는데 우리가 끌어 가고자 하는 창원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어떠한 통합의 기준을 만들 것인지, 통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립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만들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공청회에 대해 그녀는 “몇 년 전 우리대학과 경상대가 통합을 논의 했었는데 결렬 되었다. 교수들에게 반대한 이유를 물었더니 그 당시에는 논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러한 자리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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